강간죄 변호사 최대한 빠른 선임으로 누명을 벗으시길

최근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유명인사가 연루되고 이에 처벌을 받거나 수사 중인 사건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유명인들 뿐 아니라 일반인들 또한 해당 사건에 연루되어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발생한 범죄는 당연히 엄중하게 이를 묻고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하기도 한데요. 문제는 때때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한 순간에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강간죄 변호사가 이와 관련해 사건의 특수성을 두 가지 정리해보자면, 하나는 사건이 발생할 당시 해당 공간에 둘만 존재한다는 부분입니다. 이어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그 죄가 인정될 소지도 적지 않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요즘은 연인관계에서 혹은 데이트 앱을 통해 상대방을 만났다가 이러한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우선 관련하여 사건 두 가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평소 데이트 앱을 사용하여 여성들을 만나고 여자 친구를 만들어온 A씨는 여자 친구와 헤어지고 외롭고 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오랜만에 데이트 앱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직접 얼굴을 보기로 하였는데요.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잘 맞는 부분이 꽤나 많았고 식사에 이어 2차, 3차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술자리에서는 서로 합의하에 모텔을 향하게 되었고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날 이후 여성의 연락이 뜸해지고 1주일이 지나지 않았을 때 뜬금없이 경찰로부터 강간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 B는 여자 친구와 헤어진 지 5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간의 오해가 있었던 터라 시간이 지난 후 다시 이야기를 해보니 이를 풀 수 있었고 그냥 좋은 친구로 지내기로 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이후 함께 모텔에 들어가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다음날 일어나보니 여자 친구는 먼저 나갔는지 사라졌고, 여자 친구에게는 엉뚱한 문자들이 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싫다는데 억지로 끌고 갔냐.’, ‘내가 분명 하기 싫다고 했는데 왜 억지로 했냐. 너 이거 강간인거 아냐.’ 등등의 문자가 와있기에 놀란 B는 ‘무슨 소리냐’, ‘어제 그렇게 술을 많이 먹지도 않았고 취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답을 보낸 뒤 주변 친구들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강간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의뢰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 상호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갔고 관계를 맺었는데 뜬금없이 성범죄자 취급을 당하니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강간죄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통해 모두 ‘협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는 CCTV였습니다. 당시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고 반항을 했음에도 억지로 끌고 갔다고 진술한 피해자의 말과 달리 살짝 비틀거리는 모습은 있었으나 방 안으로 들어가는 내내 서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객실에서 잠시 나왔던 의뢰인이 방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피해자가 객실 문을 다시 열어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형사사건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성범죄에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사건결과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요즘은 일주일 단위 혹은 한 달 단위로 CCTV영상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수사초기부터 강간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한 증거수집이 필요합니다. 이에 첫 번째 사건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상세한 내용을 말씀 드리기에 앞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해 당부 드리자면, 합의하에 관계를 했음에도 위와 같은 문자가 왔을 때 겁을 먹고 무조건 사과를 하는 듯 모션을 취하는 것은 향후 수사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시 사건 이야기로 돌아와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한음을 찾아온 의뢰인은 주고받은 문자와 함께 전 여자 친구와 함께 알고 지내던 주변인들에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대강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단 CCTV를 살펴보면 당시 여성이 남성에게 많이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만으로는 당시 상대방이 의식이 있었는지 반대로 의식이 없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고소인이 주변인들과 나눈 대화 방에서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당시 고소인은 다른 남성과 연애를 하던 중이었고 의뢰인과는 그저 술김에 실수를 저질러 버린 셈이었습니다. 다음날 사귀던 남성이 이 사실을 알고 따지자 강간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사건이 커져버린 것이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주변인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 이전과 이후 주고받았던 문자에서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냥 사과를 받고 끝내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강간죄 변호사가 실제 여러 사건들을 마주하다보면 이와 같이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자라는 낙인에서 벗어났음에도 주변의 시선으로 인해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는 만큼 해당 부분에 있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응함으로써 반드시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강간이라 하면 타인끼리 상호 동의 없이 폭행과 강제 속에 폭력적 성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떠올립니다. 때문에 부부나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행위는 강간에 해당 할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부부나 연인이라도 강간 혐의는 충분히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케이스가 바로 이러한 사례입니다.

이 소송의 의뢰인은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평소 남편의 가정폭력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날도 남편과 재산문제로 다투게 되었는데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후 성적인 관계를 요구하여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거실에 있던 골프채로 의뢰인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강제로 성행위를 하고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진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을 진행함과 동시에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특수강간의 피해자로써 피의자인 남편의 행동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본 법인의 형사전문변호사를 고소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특수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의뢰인과 피해자는 그간의 잦은 다툼이 있었지만 부부 사이였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인 피해의 정도, 정신적 피해의 증명 등을 검찰과 법원에 차례로 제출하며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강간죄 변호사는 이러한 노력으로 가해자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앞서 보신 사례들처럼 누구든지 언제 어디에서 억울하게 이러한 성범죄의 혐의를 받고 인생 일대의 위기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혐의로 유죄를 받게 된다면 징역이나 벌금형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의 보안처분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응을 해야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향후 미래에 잘못될 것 같은 불안감에 섣부르게 합의를 시도하거나 사과를 하는 경우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이 될 수 있는 만큼 본인이 명확하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 때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아니라는 답장을 보내거나 혹은 사건초기에서부터 강간죄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