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제추행 처벌에 관하여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추행 중에서도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추행은 통상의 강제추행보다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강제추행의 혐의를 받은 많은 분들이 기억이 애매한 부분을 거짓으로 지어내서 진술을 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술은 지속적으로 그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복되는 조사를 통해 거짓된 부분이 결국 밝혀지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당연하게도 피의자의 진술은 그 신뢰성을 잃게 되어 사건 수사의 진행에 있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고 맙니다. 이런 실수가 누적되다 보면 종국에는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무거운 판결을 받게 되는데, 여타 범죄에서라면 이조차도 감지덕지할 판결이지만 성 관련 범죄의 재판에서는 집행유예나 벌금형과 같이 가벼운 형을 받게 되더라도 성범죄자에 대한 특별 조치인 보안처분을 받게 되어 최장 30년간 성범죄자 목록에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공개되고 직장, 이웃, 거주 지역에 이러한 내용이 통보되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사례를 통해 장애인강제추행의 혐의를 받았을 경우 대처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u씨는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2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마땅히 할 일은 없고 게임을 좋아했던 u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PC방 업계의 특성상 평일 오전에는 비교적 사람들이 많이 없었고,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사장님은 손님이 없는 평일 오전에는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피해 여성을 저렴한 비용으로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일 오후에는 u씨와 교대를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u씨는 사건 당일 날 역시도 다른 날과 다름없이 피해 여성과 교대를 하기 위해서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인수인계 사항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따라 피해 여성의 옷차림이 상당히 자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u씨는 별 내색을 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피해 여성이 아직 바닥 청소를 하지 못했다고 하며 바닥을 청소하기 시작하였는데, u씨는 순간적인 충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 피해 여성의 다리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 여성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능이 부족한 사람이었기에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본 사건은 조용히 끝이 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의 이 모습을 CCTV를 통해서 사장님이 지켜보고 있었고, 사장님은 피해 여성과의 상담을 통해서 결국 신고를 하게 되어 u씨는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u씨는 일반 강제추행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20대 후반의 나이로 아직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해본 적도 없었던 u씨인데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대로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서 더 이상의 일상생활을 지속하기에는 큰 무리가 따르게 됩니다. 자신이 이러한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그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그렇기에 u씨는 서둘러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게 되었고,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으면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우선 적으로 u씨와의 상담을 통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에는 확실한 증거와 목격자도 있던 상황이기에 마냥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속히 끝내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적 대리인은 서둘러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고, 다행히도 합의를 원만하게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양형 자료들을 준비하였고, u씨가 초범이라는 점과 아직 젊은 나이라는 점,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일어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피해자 역시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다행히도 u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고,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u씨는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였고, 자신의 죄를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강제추행 소송은 일반적인 소송에 비해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것부터 가해자에게 충분한 벌을 내리는 것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저희 한음은 이러한 장애우와 가족 분들의 고충을 덜어드리기 위해 세심한 눈높이 법률상담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처받는 것이 두렵다고 사건을 외면하지 마세요. 현실을 아무리 외면한다 해도 당신과 가족의 평범했던 일상을 끔찍한 악몽으로 바꿔버린 그 사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음과 함께 그들을 단죄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