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피곤하고 지루했던 한 주를 마치고 불금을 즐기고 귀가를 하다 보면, 남녀 불문하고 길목의 어두운 곳에서 노상방뇨하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죠.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흥에 겨워 음주가 다소 과해지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웃으며 피해 지나가곤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상방뇨를 창피한 행동이라고는 생각을 해도 그것이 성범죄로 취급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노상방뇨 행위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기도 합니다.

 

공연음란죄란 타인이 인지할 수 있는 공간에서 공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행하여 이를 목격한 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흥분을 유발하려 한 자에게 묻는 죄로,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최고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 그 취급이 가볍지 않은 성범죄입니다. 타인이 문제 삼지 않으면 단순 경범죄 정도로 끝날 노상방뇨이지만, 이를 목격한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단숨에 공연음란죄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공연음란죄에 대한 처벌은 초범일 경우 대체로 벌금 이하의 형으로 끝나지만, 경범죄로 벌금을 내는 것과 공연음란으로 벌금을 내는 것은 그 파급효과가 천지차이입니다.

 

만약, 후자의 경우에 속하게 되면, 성범죄 특별법에 따라 내려지는 보안처분을 받게 되어 개인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리스트에 최대 30년까지 등록 및 노출시켜야 하며, 직장 동료나 이웃에게 이러한 기록들이 공지되어 평생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야 하게 됩니다. 또한, 취업 등에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생계에도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은 이사나 이직을 하더라도 그 옮긴 지역에도 재차 행해지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보안처분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단 한 번의 노상방뇨로 이러한 조치를 받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겠지만, 진짜 성범죄자들이 노상방뇨 등을 핑계 삼아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한번 정식으로 입건되면 그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단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바로, 변호사 선임을 통한 적극적인 초기 대응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의 범죄 성립 조건은 피의자의 공공장소 노출 사실과 피해 신고자의 주관적 판단 두 가지 뿐입니다.

 

특히, 이 두 가지 요소 중 노출 사실은 반박할 수 없는 것이기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힘을 빌린다면, 이러한 행동에 음란한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전후 상황을 피의자의 입장에 유리하게 정리하여 제시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관에서 틈을 찾아내 이를 성공적으로 공략해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상황을 가볍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단 한 번의 배설 행위로 성범죄자 리스트에 오르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아주 하찮게 보이는 이러한 상황이라도 일단 성 관련 범죄로 분류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그 즉시 법적 방어수단을 강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공연음란 재판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례의 의뢰인은 대학에 들어와 첫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여자친구와 300일이었던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데이트를 한 뒤 마지막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각자 본인의 주량보다 많이 먹은 의뢰인과 여자 친구는 거의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 친구의 집 주변 골목에서 여자 친구를 배웅하며 포옹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술기운에 의해 키스를 하게 되었고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골목길 옆에 있던 집의 주인이 이상한 신음소리에 밖에 나와 보니 두 사람이 성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에 집주인은 의뢰인과 여자 친구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자신의 혐의를 부끄러워하던 의뢰인은 검찰이 본 사건을 재판에 넘기자 본 법인에 의뢰를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의뢰인이 했던 진술 및 조서 들을 확인해본 결과, 의뢰인이 하지도 않은 혐의까지 모두 인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진술이 현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 전과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에 필요한 탄원서 등 각종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재범이고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더 늦게까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헛되이 대응 하였다면 재범임이 문제가 되어 실형이 내려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글 서두에 언급되었던 것과 유사한 공연음란죄 사례였습니다.

 

이 케이스의 의뢰인은 사건 당시 최근 친해진 동기들과 자주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오후 10시까지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술을 마셔서 그런지 소변이 너무 마려웠던 의뢰인은 도중에 참지 못하고 골목 벽에다 볼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시간이 주변 여고의 야자시간과 겹쳤고 의뢰인이 소변을 보는 장면을 여고생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고생들을 의뢰인의 소변보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의뢰인에게 신고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여고생의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고 그 과정에서 여고생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여고생들은 그 자리에서 의뢰인을 밀쳤고 담임선생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연락을 받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공연음란죄와 강제추행죄를 모두 인정받을 경우엔 벌금형 이상의 형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특히나 아청법의 강제추행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한 범죄인만큼 높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었지요.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우선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부분에 과대 주장된 부분은 없는지 혹은 의뢰인의 혐의 이외에 인정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엔 의뢰인에게 경찰 조사 때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경찰 조사 마지막 단계엔 피해 학생과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후 검찰 조사 단계에서는 의뢰인과 동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점, 그전에 동일한 전과가 없고 성적인 부분에 문제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배드민턴 동호회에 가입해 있던 30대 초반의 남성 e씨는 해당 동호회에 같이 가입되어 있었던 여성 r씨와 점점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배드민턴을 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e씨보다 운동을 더 잘한다는 부분에서 e씨는 여성 r씨에게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둘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술자리에서 e씨는 여성 r씨에게 호감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r씨 역시도 그렇게 싫지는 않은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둘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술을 마시다가 결국 만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공영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던 e씨의 차량의 뒷 자석에 들어가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다른 사람들이 목격하게 되었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체포 되게 되었습니다.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은 공연음란죄 처벌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뜻하고 있는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가 알아챌 수 있는 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행위가 보여 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실상 일반인인 이들이 그러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주장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e씨과 r씨는 함께 경찰 조사단계에서 변호인을 찾아가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둘은 자신들의 집에 자신들이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변호인은 사건과 관계가 있는 우편물들이 이들의 집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차량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다는 점과 이들의 행위가 앞좌석이 아닌, 비교적 덜 보이는 뒷좌석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통해서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행위를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의 결과 검찰은 피의 사실은 인정되지만 둘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고,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술에 취하여 일어난 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밤에 차량 뒷좌석에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낮다는 점 등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f씨는 사건 당일 날 회사에서 실수를 하게 되어서 상당히 정신적으로 힘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당시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던 여성이 통화를 하면서 가고 있었고,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그 여성은 f씨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며 비아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f씨는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중요 부위를 꺼낸 채로 그 여성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피해 여성은 소리를 지르며 근처에 있는 편의점으로 몸을 숨겼고, 아르바이트생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술기운과 순간적인 욱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행위를 한 f씨는 결국 피의자 신분이 되어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f씨는 즉시 변호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f씨는 자신의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처음에는 합의에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합의 전담팀을 투입시켜서 합의를 진행하였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각종 양형 자료와 합의서, 처벌불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f씨가 이번 실수로 인해서 직장을 잃는 일이 없도록 선처를 부탁한다는 서면을 제출하며 적극적인 변호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조력 결과 검찰은 피의 사실을 인정하지만,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 f씨가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음은 그간 다양한 성 관련 사건들을 다루어오면서 이렇듯 무고하지만 곤란에 처한 분들의 사례를 다수 접해왔습니다. 때문에 동일한 문제로 곤란에 처하신 분들께 보다 유용한 정보와 확실한 도움을 드릴 수 있지요. 한음의 상담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마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한음의 성범죄 전담 팀과 함께 그 고민을 풀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