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변호사 망설이지마세요. 최근 들어 사회적 기류에 힘입어 강력한 처벌로 다스려지고 있는 성범죄인 강제추행은 최고 천오백만 원의 벌금형 또는, 최장 징역 십 년까지 내려질 수 있는, 그 형량을 결코 우습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은 피해자에게 물리적 피해를 입히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마음과 정신에까지 영구적인 손상을 입히는 범죄이기 때문에 단순히 형을 집행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를 사회와 격리 시키는 다양한 형태의 보안처분을 부가적으로 내리기도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모든 일상생활에 있어서 사회적 관계와 이 안에서의 소속감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인생에 있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지요. 앞서 언급한 처벌..
버스성추행 처벌 절대 가볍지 않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범한 30대 직장인 김씨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출근길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어제인 주말에 과음을 한 김씨는 늦잠을 자버려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지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버스 내에는 김씨와 같이 지각을 면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욱 많은 사람이 탑승하였고, 좁은 내부에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평소 균형을 잘 잡지 못했던 김씨는 버스에 서서 타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손잡이나 의자를 꼭 잡고 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날은 사람이 너무 많아 주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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