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성추행 처벌 절대 가볍지 않다

버스성추행 처벌 절대 가볍지 않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평범한 30대 직장인 김씨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출근길 버스에 탑승하였습니다. 어제인 주말에 과음을 한 김씨는 늦잠을 자버려서 자칫 잘못했다가는 지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버스 내에는 김씨와 같이 지각을 면하기 위해 평소보다 더욱 많은 사람이 탑승하였고, 좁은 내부에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평소 균형을 잘 잡지 못했던 김씨는 버스에 서서 타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손잡이나 의자를 꼭 잡고 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날은 사람이 너무 많아 주변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잡을 수 없었고, 김씨는 불안하게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하였고, 김씨는 옆으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 여성 이씨의 가슴에 팔이 닿았고, 김씨는 당시 정신이 없었고,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일어난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여 대충 사과를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김씨는 피해 여성 이씨의 신고에 의해 버스성추행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자신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계속해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버스가 급정거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을 보탰지만, 피해 여성 이씨는 “버스가 급정거하였어도 다른 사람들은 멀쩡히 균형을 잡고 있었다."라며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수사 기관 역시 김씨의 말보다는 이씨의 말을 중점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불안함을 느낀 김씨는 뒤늦게나마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줄 법률 대리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김씨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고, 법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률 대리인은 당시 CCTV를 확인하여 의도가 전혀 없던 사고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김씨는 버스성추행 처벌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에 살고 있는 20대 남성 박씨는 혼자서 부푼 가슴을 안고 서울 여행을 떠났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서울에 가본 박씨는 모든 게 놀랍고 새롭기만 했습니다. 부산에는 버스로 모든 곳을 다닐 수 있었기에 버스로 이동하는 것이 편했던 박씨. 서울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박씨는 어김없이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버스는 부산의 버스보다 많은 사람이 탑승을 했고, 박씨는 서서 이동을 하던 중 앞에 있던 피해 여성 안씨의 엉덩이에 자신의 중요 부위가 닿게 되었습니다. 느낌이 마냥 싫지 않았던 박씨는 자신의 중요 부위를 피해 여성 안씨의 엉덩이에 밀착시켰고, 이를 본 시민의 제보로 인해 박씨는 버스성추행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서울에 온 것이 처음인 박씨는 자신이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더더욱 두려웠고 무서웠습니다. 더군다나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의도를 한 것이 사실이어서 더욱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성범죄 전과자가 된다면, 실망하실 부모님을 떠올린 박씨는 법률적 도움을 받고자 자신을 대변해줄 변호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 박씨는 버스성추행 처벌을 받음과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아직 20대라는 어린 나이에 성범죄 전과자 딱지가 붙게 된다면, 사회생활을 지속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인은 유리할만한 정상참작 사항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가장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이를 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검찰과 직접 면담을 진행하여 박씨의 현재 사정과 피해의 정도, 그리고 합의를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박씨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버스성추행 처벌 기소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나 홀로 서울 여행에서 인생 전체가 꼬여버릴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반성한 모습과 피해 여성과의 합의, 구체적이고 유리한 양형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에는 균형을 잡지 못하고 실수로 인해 피해 여성의 가슴에 팔이 스친 사례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된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되어 그에 맞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 두 번째의 사례는 박씨가 자신의 중요 부위를 피해 여성 안씨에게 비비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자칫 잘못했다간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억울한 상황에서의 처벌을 면치 못한다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의뢰인의 사정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대변을 도와줄 대표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여 더욱 자세하게 상황을 파악한 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버스성추행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지라 대부분 피해자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누명을 벗는 것이 당연하고, 한순간의 실수로 사고를 친 상황이라면 자신이 했던 이상의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따라 할 수 없는 1900건 이상의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