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세월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워온 부모들이 이제는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성인이 되어 자신의 앞가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부는 서로의 행복을 찾아갈 준비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지금보다 훨씬 컸습니다. 말 그대로 미혼모나 가정폭력에 노출돼도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홀로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슬하에 어린 자녀가 있다면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클 때까지 다 참으려고 몇 년을 보낸 사람들도 있지만, 부모님의 이혼에 찬성하고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오히려 지지해주는 자녀들도 적지 않습니다. 홀로 이혼을 진행한다면 법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젊은 층에 비해 정보 파악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 ..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가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일방 배우자에 정신적 고통을 주고, 불륜 당사자들의 행위로 인하여 받게 된 피해 배우자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러한 소송은 피해를 입은 일방 배우자가 원고가 되고,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가 상간녀소송피고가 되는 소송입니다. 하지만, 원고가 피고의 명예를 지나치게 훼손하였다거나, 실제가 아닌 주장을 기재하여 상간녀의 잘못을 부풀리거나 허위의 주장을 한 경우, 피고의 위치를 더욱 난처하고 음해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었다면 원고의 주장을 명확히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의 입장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소장을 받은 상태일 텐데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
이미 결혼하여 기혼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3 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민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은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며 이로써 피해를 받은 배우자에게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에게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혹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는 용서하더라도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제3 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법원에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알아보는 방법에는 배우자의 늦은 귀가, 잦은 외출, 휴대전화 메시지, 부부관계 부족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는 순간, 그 방식은 곧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면 유책배우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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