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재산분할 결혼기간이 길수록

 

 

오랜 세월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워온 부모들이 이제는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성인이 되어 자신의 앞가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부는 서로의 행복을 찾아갈 준비를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지금보다 훨씬 컸습니다. 말 그대로 미혼모나 가정폭력에 노출돼도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홀로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슬하에 어린 자녀가 있다면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클 때까지 다 참으려고 몇 년을 보낸 사람들도 있지만, 부모님의 이혼에 찬성하고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오히려 지지해주는 자녀들도 적지 않습니다.

 

 

 

 

 

 

홀로 이혼을 진행한다면 법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젊은 층에 비해 정보 파악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 과정을 진행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혼 과정 내내 자녀들이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신속하게 황혼이혼의 과정을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되면 함께 살던 기간 동안 쌓아온 공유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함께 사용해온 자산을 나누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며 벌어들인 소득, 가사노동과 육아,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하는 것 등이 황혼이혼재산분할을 할 때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가정을 유지하는 동안 가정에 대하여 모든 희생과 노력에 대하여 법원에 입증하는 것을 ‘기여도 입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법원에 자신의 기여도를 알릴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소송대리인과 상의해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황혼이혼재산분할을 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3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33살과 31살의 자녀가 있습니다. A 씨는 결혼할 때부터 B 씨의 음주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눈에 밟히고 걱정이 되어 어쩔 수 없이 36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통스러운 세월 속에서 살아온 것입니다.

 

A 씨가 B 씨에게 당하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B 씨는 원래부터 술을 마시는 것을 좋아해 친구들과 어울리면 술을 항상 마셨고, 집에서도 혼자 술을 즐겨 마시곤 했습니다. 점차 B 씨가 술을 마시는 날이 늘어나게 되고, 일주일에 5번은 술에 취해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B 씨도 처음부터 술을 마시면 A 씨를 폭행하고 폭언을 쏟았던 것은 아니었고, A 씨가 B 씨에게 술 좀 그만 마시라고 술독에 빠져 죽으려 하냐며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술을 좀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B 씨의 폭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B 씨는 A 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욱하는 성격이 있었고, A 씨도 어느 정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는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기에 결혼을 한 것인데 A 씨가 술 좀 그만 마시라는 말을 했다고 A 씨를 폭행하니 A 씨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A 씨는 B 씨가 초반에 때릴 때에는 막기도 해보고 똑같이 따라 때리기도 해보았지만, B 씨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 항상 A 씨는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었습니다.

 

자녀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B 씨의 폭력은 잦아드는 듯했지만, 자녀들이 성장하여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을 해 떨어져 살게 되니 더 이상 B 씨를 막는 사람이 없어 B 씨의 폭행이 다시금 시작되었습니다. A 씨는 자기 자신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자신이 이렇게 맞고 사는 것도 자녀들에게도 자기 자신에게도 못 할 짓이라며 B 씨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에게 이혼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주마등처럼 과거에 맞고 살았던 것이 스쳐 지나갔기에 A 씨는 본인도 모르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B 씨에게 이혼소송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에게 A 씨는 본인의 상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이야기했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소송대리인은 ‘B 씨의 폭력성을 입증해줄 만한 증거만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면 높은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고, 현재 자녀들이 성년의 나이기에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다룰 것이 없어 집중을 해야 할 곳이 바로 황혼이혼재산분할인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며 이 또한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해야 합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맞고 산 세월이 얼만데 그 증거도 하나 없겠냐며 혹시 몰라 가지고 있었다면서 자신이 찍은 사진들과 동영상, B 씨가 폭언을 하는 영상,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과 진단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B 씨의 폭력성을 입증할 방법은 찾았고, 그렇다면 부부의 공동재산은 무엇이 있고 각자의 특유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냐고 물었고 A 씨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데 시부모님께서 B 씨에게 몇 년 전에 증여한 토지가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며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황혼이혼재산분할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재산목록작성’이었습니다. A 씨는 집을 샅샅이 찾아 재산목록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았고, 재산목록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살고 있는 집, 공동재산과 차량, B 씨의 특유재산인 약 500㎥의 토지와 A 씨의 특유재산인 금과 타지에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A 씨와 소송대리인은 재산 목록을 차례대로 정리하며 시세와 총금액을 도출해내었습니다.

 

 

 

 

 

 

A 씨와 B 씨는 결혼한 지 3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에 각자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에 인정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의 특유재산에 기여를 했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A 씨 측은 전부 철저하게 준비한 뒤에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A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 부부 공동재산의 목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B 씨의 유책사유가 확실하며 그 죄질이 굉장히 나쁘니 두 사람은 이혼하며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55%를 해주는 판결을 내리며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위 사례는 아내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확실히 따져본 후 그에 따른 증거로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 두 사람은 결혼생활을 35년이나 했고, 자녀들도 장성하여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기에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다투지 않아도 되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황혼이혼에서는 추후 노후준비를 위한 목적과 자녀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더욱 철저히 황혼이혼재산분할을 준비해야 합니다. 혹여나 이혼이 마무리된 이후 상대가 은닉한 자산을 발견한다거나 기타 이유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다면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