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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침착하게 주장해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19. 11. 14. 15:56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감정들을 경험합니다. 그 안에는 사랑이나 기쁨, 설렘 등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 있는가 하면 슬픔, 우울, 속상함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매우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감정이라는 점이지만, 슬픔이나 우울함 등은 갑자기 찾아오는 경향이 있지만, 속상함의 경우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발현됩니다.

가만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문득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아서요. 반드시 억울함에는 다른 사람과의 교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억울함이라는 감정은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사소한 일이라도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싸움에 몰리게 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공중밀집장소추행행위 혐의를 다투는 분들을 보면, 정말 혐의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휘말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공중밀집 장소 추행의 경우 말 그대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일상적인 정도로 여겨지는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추행행위로 보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는 성범죄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공중밀집 장소 추행의 대표적인 범행 장소는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치밀한 인구밀도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지하철을 오르고 내리는 동안 부득이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악용해 몰래 타인의 신체를 성희롱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중 밀집 장소의 성추행으로서 단속과 처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의 발현이나 오해로 인해 성희롱범으로 몰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행위에 대한 혐의를 다룹니다.

한편, 무고한 일이라고 무조건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를 고집하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공중밀집 장소 추행 혐의"를 주장해야 하는지,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잘 판단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공중 밀집장소에의 추행 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상황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등의 행동은 무혐의 처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담의 경우, 피해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금전적인 배상을 실시하는 형태가 되므로, 끝까지 무고를 주장하려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상황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유리한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 각각의 방법에 따라 어떤 점을 주장하고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도 알기 쉽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의 열쇠를 쥐고 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가벼운 사안"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기에는 무거운 처벌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