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법률상담 주저하지 마세요.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남에게 밝힐 수 없는 그것, 성폭행 피해. 자신이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 사실을 밝힐 경우에는 사회로부터 끊임없이 손가락질을 받고, 눈총 받아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폭행 피해자들은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 성폭행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성문화가 매우 발달해 있고 개방적인 미국이나 일본에서 조차도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많이 완화되고 개선된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과거와 같은 폐단이 남아 있어 성범죄 피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하여 각 지자체나 법률사무소에서는 성폭행법률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폭행법률상담은 모두 비밀리에 진행되며 차후에도 그 상담 기록이 공개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아무런 부담 없이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법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폭행법률상담을 받다 보면 제대로 된 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 어렵다 생각하여 스스로 포기했던 것들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거역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직장상사의 성추행,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친족의 강간, 이것이 고소의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싶은 부부간의 강제적 관계 등 법적인 대응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얻을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은 상황들에 대하여 상담을 받다 보면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해결 방안을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데, 이러한 성폭행법률상담은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 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이런 시류에 따라 웬만한 증거보다도 피해자의 진술이 더욱 강력한 효력을 띄게 되면서,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성범죄 혐의를 쓰고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 말 못할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역시 사회적 체면이나 주변의 눈길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혼자서 전전긍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 관련 범죄 혐의를 쓰게 되었을 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실을 규명해내야만 하며, 피치 못하게 이러한 규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재빠르게 현 상황을 파악하고 상대방 측과 손해 없는 합의를 성립 시켜야만 합니다. 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일이 소문나 지금 당장 체면이 깎일 것만을 생각하고 공식적인 대처를 미루다가 결과적으로 소송에 패소하여 평생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게 될 결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분들께 성폭행법률상담이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폭행 관련된 법률 상담을 해 드리고 있는 법률 대리인들은 상담 업무를 통해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고 그것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강구해 왔기 때문에 아무리 기가 막히고 복잡한 상황일지라도 최대한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성범죄 법률상담 시 최소한 내담자가 직면한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모든 조치들을 알려 줄 수 있고, 정식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 최소한 어떠한 행동만은 하지 말아야 할지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담조차 받지 않고 자신만의 생각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상황에 대처한다면 그는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로 거액의 합의금을 갈취 당하거나, 실형 및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고 여기에 더해 내려지는 보안 처분까지 받아 형기를 제외하고도 최장 30년에 이르는 길고 긴 세월 동안 성폭행범이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 달고 살아야만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몇 년에 달하는 실형을 사는 것도 무척 두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이는 후에 내려질 보안처분에 비하면 차라리 마음이 편한 처벌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성 관련 범죄 혐의로 보안 처분을 받게 되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던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당사자의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만 추가되는 조치이지만, 그 판단 기준은 상당히 미묘하기 때문에 숙련된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경미한 죄상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착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당국에서 설정해준 행동 범위 반경을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즉시 관할구역의 경찰에게 체포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제한이 불편하지 않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발찌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일어난 전자기계 기술을 갖추고 있는 우리나라이지만 전자 발찌는 여전히 크고 흉물스러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크기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기기가 발목에 항상 부착되어 있음으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들은 자동적으로 일반인으로부터 경계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느 누가 이러한 눈에 띠는 장비를 달고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함께 일하기를 원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전자발찌라는 보안 처분을 받는 일만은 모두가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범죄로 중대한 처벌을 받았던 사실을 공개적인 네트워크에 등록하고 그 내용을 매해 직접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갱신하도록 하는 보안 조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검색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서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이나, 도서관, 영화관 등 공공이 함께 사용하는 기관 및 시설에 그 내용이 자동적으로 통지되어지기 때문에 그거 어디에서도 고개를 들고 떳떳하게 돌아다닐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교사나 서비스업 직원과 같이 어린 학생이나 수많은 일반인들을 끊임없이 상대해야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성범죄 전과를 받게 되면 아무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그 분야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해당 분야에 대한 취업 전적으로 제한되어 제대로 된 경제 생산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최근에는 일용 노동직에서조차도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 주지 않는 분위기가 되어 가고 있어, 이러한 취업 제안을 받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사장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성범죄 관련 혐의로 심각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에는 아무리 큰 희생과 지출을 지르게 되더라도 그 즉시 성폭행법률상담을 받고 제대로 된 법률적 대응을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음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항시 성 관련 범죄 전담 법률대리인을 배치하여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 관련 문제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문제일지라도 소홀하게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성폭행 상담, 저희 한음과 함께 하셔서 불안의 싹을 애초부터 안전하게 잘라버릴 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