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막한 재판 이혼, 이혼전담변호사와 함께 준비한다면

막막한 재판 이혼, 이혼전담변호사와 함께 준비한다면

개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요즘, 더 이상 이혼은 흠이 아닌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혼은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했다면 합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선택한 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법 제 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를 토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 총 6가지의 사유를 토대로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화두에 오르는 주제는 재산분할, 위자료, 그리고 양육권입니다. 주로 많은 분이 상대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재산분할 및 양육권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의 외도로 양육권을 주장한 사례가 있었지만, 아내는 외도하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자녀를 보살핀 점을 토대로 양육권은 외도한 아내에게 주어지는 판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하며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자녀가 있는 결혼 6년 차 부부입니다. 아내 A씨는 혼인 기간 중 남편 B씨의 부당한 대우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가출을 하면서 사실상 별거 상태였습니다. 아내 A씨는 남편 B씨에게 혼인 기간 중 수차례 폭행을 당해왔으며,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지속적인 감시로 자신의 삶이 통제되는 데 불만을 느껴 약 2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이혼전담변호사와 함께 작은 다툼 중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지속적인 폭행은 없었다는 점과 경제적으로 감시를 당했다는 아내 A씨의 주장은 허위 사실임을 밝혀내 위자료 청구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아내 A씨와 남편 B씨가 혼인관계는 더 이상 지속 될 수 없으며, 혼인 파탄의 이유가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남편 B씨에게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을 토대로 남편 B씨의 편을 들어줬고 그렇게 아내 A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진술만으로,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 홀로 재판을 진행한다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 C씨는 남편 D씨의 가출로 인한 별거로 결혼 생활에 불만족을 느껴 이혼전담변호사와 함께 남편 D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양육권 및 친권, 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D씨는 아내 C씨가 자신의 가족을 무시한 점 등을 주장으로 반소를 하였고, 위자료 청구 및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내 C씨는 남편 D씨의 가출 후 실종 신고를 하였지만 남편 D씨는 가출 기간 중 집에 들어왔음에도 다시 가출을 하여 현재까지 별거 상태를 유지한 사실을 토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남편 D씨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남편 D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아내 C씨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여 아내 C씨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 반소를 제기하더라도 이혼전담변호사와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와 주장을 모색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발생한 간통죄 폐지는 다양한 매스컴에 오르내릴 정도로 화두에 오른 주제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배우자의 불륜을 목격했다면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배우자가 간통을 저질렀더라도 되려 사생활 침해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상대 배우자의 차량에 GPS를 설치하고 상대 배우자의 개인 SNS 활동을 캡처한다면 오히려 사생활 침해로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개인이 직접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일명 ‘스파이앱’인 도청앱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앱은 불법으로, 만약 배우자의 불륜을 잡아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앱을 설치한 본인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원 A(여)씨는 의심이 심한 남편이 자신의 핸드폰에 스파이앱을 설치한 것을 발견하여 남편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게 고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는 해당 스파이앱은 불법적으로 개발된 시스템이므로 오히려 자신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과 사용자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앱의 사용을 경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문적인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홀로 증거를 수집한다면 되려 독이 될 수 있어 불륜의 경우 더더욱 전문적인 이혼전담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 양육비, 위자료 문제로 다른 소송들과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하는 주제로서, 무엇보다 이혼소송 분야에 다분한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이혼전담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인 소송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다른 형태로 상대 배우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듯이, 최근 재판의 동향을 살펴보며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처럼 특히 이혼 소송은 전문가와 함께 법원 판결의 최신 동향, 그리고 경향을 함께 따지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꼭 필요하므로 이혼 전문 영역을 보유한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