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추행 부당한혐의라면

 

 

친족성추행란, 서로를 보호하고 아껴야 할 친족 관계의 사람이, 상대의 친족을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외설하는 범죄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친족성추행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고 그 죄질을 법원이 판단한 정도에 따라서 그에 걸맞게 보안 처분까지 계속 기도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이처럼 그 처벌의 수준이 가볍지 않은 무거운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경계정도와 접근하기 쉬움, 그리고 비밀유지하기 쉬움 때문입니다.

 

친족성추행의 각 주체는 서로 밀접하고 편한 관계에 있으며, 타인은 들어갈 수 없는 집 안의 닫힌 공간 안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자신의 친족이 자신을 성적인 대상으로 간주하고 강제추행하는 상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대에 대한 경계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피해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관계가 친족인 만큼, 그 범죄 행위가 행해진 것이 가족이나 친척에게 발각된다고 해도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사실이 비밀로 여겨지는 등, 범죄의 은폐나 비밀의 유지가 지극히 용이합니다. 또한 그들은 친척끼리이기 때문에 평소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서 수많은 약점을 공유해왔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성희롱을 하거나 강제추행 입막음을 하기 쉽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친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범죄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과 보안 처분이라는 무거운 양형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5년이라는 유기 징역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5년이란 유기 징역 기간보다도 그 기간이 짧은 2년여의 군대 생활만 하고 나와도 자신이 원래 속한 무리 속에 다시 복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겪어 본 것입니다. 범죄의 전과자도 아닌 나라에 봉사를 해온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속해야 할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무시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범죄자가 없는 사람들도 이러나, 5년이라는 세월을 사회와 단절되어 살고는 성폭행범이란 전과까지 짊어지고 사회 복귀하면 과연 어떤 대우를 받게 될까요?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를 더러운 범죄자로 취급하고 함께 있거나 일하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가 있는 사람이라면 성범죄 전과자에 대한 경계를 더욱 강화하고 해당 전과자를 더욱 고립시킬 것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이러한 친족성추행를 범한 자에게 판결을 내릴 때, 그가 반성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빠 보인다고 판단하면, 그가 실형 판결을 받아도 부가적으로 보안처분을 받고, 보다 오랜 시간 사회와 단절된 채로 살아야 하는 효과적인 처분을 가합니다. 이 추가 보안 처분에는 사람이 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입활동, 즉 취업을 특별한 기준에 따라 금지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직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래부터 피의자가 오랜 시간 속해왔고 편안함을 느끼는 직종으로의 취직을 금지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성관련 범죄에 대한 이력이 있는 사람의 재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서 보호하고 분리시키기 위해 그들에게 전자발찌라는 추적장치를 불태워 그들이 언제 어디를 가든지 끊임없이 추적하고 그의 행방을 감시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 법적으로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입장을 하게 된다면, 이를 감시하던 감시기관에서 경찰에게 그 사실을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경찰이 즉시 출동하여 그를 체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기관에 접근하는 것조차도 제한시키기도 합니다. 친족성추행전과자는 이러한 제한을 최장 30년이라는 기간 중에 받아야 합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한세대를 전달 시간입니다. 최근들어 사회에서 일주일만 떨어져 돌아와도 그 흐름을 따라잡기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단 일주일만이라도 이 같지만 만약 30년에 가까운 세월을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단절된 채 고립되고 살아가게 되면 그 보안 처분에 대한 형기가 끝나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더라도 절대로 본래와 같이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준의 보안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그 개인정보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성범죄자 수사목록에 등록하여 그 정보를 원하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자신이 직접 출동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갱신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친족성추행에서 실형을 살고 보안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곳에 근무하던 동안 그의 범죄사실이나 세부사항을 열람한 주변 사람들이 그를 피하거나 규탄하는 사태까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부끄러워하며 오랫동안 몸담았던 직장에서 스스로 물러나거나 타고난 고향에서 멀리 이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렇게 직장이나 생활지역을 바꾼다고 해도, 한번 내려진 보관처분은 그 기한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쫓아다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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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엄격한 제한과 격리 속에서 살아가야 할 상황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건 발생 후 경찰에 조서를 작성하러 갈 때 성관련 범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간혹, 자신이 실제로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며 법정대리인 선임 없이 당당히 경찰 조사에 임하고 법정까지도 혼자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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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자신이 아무리 혐의에 대해 무고일지라도, 성범죄 관련법에 하달하여 필요할 때에는 즉시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이 함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경죄까지도 적용되어 어느 정도 의견조율을 하여 재판에 회부되었을 때보다 훨씬 무거운 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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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 한움의 법정대리인들은 의뢰인이 이렇게 어중간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고 한치의 빈틈이 없이 변론을 행하고 있습니다. 친족간에 발생한 강제추행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분야에서 충분한 승소 경력을 가진 저희 법무법인 한음의 성 관련 범죄소송의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앞으로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