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다면

이혼재산분할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다면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아이라면 심적으로 상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 사람이 많았던 때 부부들은 가정 내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자녀를 온정한 가정에서 키우고 싶다는 일념으로 힘든 점을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이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현재에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각자의 삶을 꾸리기 위해 갈라서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보통은 성격 차이나 배우자의 바람 때문이라던가, 혹은 상대방이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등이 경우로 결혼을 끝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혼재산분할을 하며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혼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혼재산분할에 대해서 원활한 의견 합의가 이뤄지면 좋지만 그게 쉽지 않아 재판을 통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부부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법정에서 공방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혼인 관계가 악화된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지, 또한 지금까지 혼인 관계에 묶여있을 때 형성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철저히 계산하여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G와 M는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아이까지 낳았지만 결혼생활은 불행했다고 합니다. M는 결국 짐을 싸서 본인의 친정 집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G는 결혼이 이렇게 된 책임을 M에게 떠넘겼습니다. M은 부모님의 댁에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고 G는 그 집에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언성을 높인 G와 더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M는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재산분할을 주장하기 위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재판소는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권리를 모두 M가 넘겨받아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이혼재산분할 청구에서는 전액을 이룬 자산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모두 나눠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G는 폭력을 했던 내력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이 없었고 M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하게 연애만 했을 때에는 잘 몰랐던 부분을 결혼 후에 새롭게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관계를 끝내게 되는 경우이죠. 하지만 이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민법상 6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원활하게 판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결혼 관계가 파탄 난 원인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만약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S는 나 씨를 소개팅으로 만나 처음부터 강한 끌림을 느껴 연애를 한 뒤 결혼까지 골인했던 신혼부부였습니다. 너무 사랑해서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오랜 시간 연애를 하다 보니 그 당시에 몰랐던 성향을 점차 알게 되고 점점 다투는 날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싸움을 했지만 했지만 결국 서로 지치게 되었고 끝을 예감하게 되었습니다. 둘이 모았던 자산에 대해 나누는 데에서 협의가 되지 않아 심판을 통해 진행하게 되었고, 본인의 의견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주장을 해야만 했고 S는 직장을 다니고 본인의 일상을 유지하면서 법정 다툼을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조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부부는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할 관계지만 이미 서로 파탄이 난 상태와 다름없고 지친 상태였기 때문에 가정을 다시 회복하기 어려우리라 판단한 S는 이를 입증하기 위한 합법적인 입증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혼인 생활을 하면서 N의 의처증으로 인해 자신이 겪어온 고통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S는 법조인들로부터 위자료나 이혼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받은 뒤 사건을 진행했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남편 J와 O는 연애를할 때부터 자주 말다툼을 하곤 하였습니다. 손이 올라갈 때는 있었지만 실제로 때린 적은 한번도 없었고 싸움이 끝났을 때에는 항상 다정하게 대해주었고 오히려 더 잘해줬다고 합니다. 물리적으로 압박을 한 적이 없었고, 이런 일 이외에는 한없이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순조롭게 결혼했고, 그 믿음이 깨지기까지는 불과 1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부가 작은 말다툼이라도 하게 되는 날이면 집안에 어떤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발로 차는 것이 기본이였고 마침내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O는 싸움한 뒤 자신의 팔에 멍이 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카메라로 찍어 친구에게 보내두었다고 합니다. 남편 J는 말다툼을 한 뒤 다음날 아침이면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술을 한잔이라도 마신 뒤에는 그 폭력성이 다시 드러났고 더는 참을 수 없어 O는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여 본인이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고 너무 힘들다는 것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O의 어머니는 오히려 J에게 니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며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어머니에게 집안 문제를 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J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얼굴까지 폭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소란이 벌어졌고 옆집의 신고로 O는 구급차로 이송되었습니다. O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으로 그동안 수집한 폭력에 대한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관의 출동내역, 그리고 의원 진단서까지 모두 준비해 이혼절차를 밟게 되었습니다. 변호인과의 사건 절차 끝에 위자료 외에 분할도 원활하게 받으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할까 봐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을 경우 법적 대리인의 조력으로 이혼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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