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이혼 이혼 청구 인용되기 위해서는

알콜중독이혼 이혼 청구 인용되기 위해서는

 

만일 한 쪽 반려인이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라면 결혼생활에서 여러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콜중독과 더불어 폭력이나 폭언 등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알콜중독이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르므로 중독 그 자체보다는 2차적인 행동을 원인으로 하여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와 더불어서 소송에 따라 준비해야 할 점등을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콜중독 이혼 사유가 될까요 ? 라고 많이 물어보시곤 합니다.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는 그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근한 뒤 피로를 풀기 위해 매일 맥주를 마시는 등의 행위를 유책성으로 하여 이혼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근 후 매일 술에 취해 귀가하여 가정에 소홀하거나 가사나 육아에 전혀 손을 대지 않은 경우, 외박이 반복되고 외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증거를 수집하게 된다면 충분히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을 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상적으로는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술만 마신다거나 술에 취해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는 행동이 잦습니다. 다른 이성을 만나거나 도박을 하는 등의 행위 등으로 크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빈번한 경우는 바로 폭력입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면 늘 고주망태가 되어 아내와 자녀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하는 경우, 심히 부당한 대우를 사유로 하여 법원에 이혼 청구를 한다면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퇴근 후 회사 동료와 함께 매일 술을 마시며 바람을 피우는 사례 역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하여 혼인 해소가 가능합니다. 외도로 위자료 역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알콜중독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중에서 중독으로 인해서 삶을 포기한 태도로 소득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역시 경제활동으로 가정을 꾸려가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으로 이혼 사유가 성립됩니다.

이혼을 결심한 뒤 알콜중독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을 경우입니다. 주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증을 하기 어렵다면 해당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때문에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인데요.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는, 그 정도가 심하면 진료기록카드나 지식인의 사실확인서를 받아두면 좋습니다. 또한, 함께 나타나는 이차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폭언이나 폭행의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출동기록 및 신고 사실을 남기고, 가능하면 녹음이나 동영상, 폭행 부위의 흔적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바람을 피울 때는 정조의무를 위반한 내용을 입증할 준비를 하고,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재산 탕진 내용과 그 과정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부터 소송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실사례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 씨와 아내 G 씨는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들까지 둔 부부입니다. A 씨는 본인의 사업을 운영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사업이 망한 뒤 매일같이 술을 마셨어요. G 씨와 아이들은, 힘든 마음에 술을 마시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A 씨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점점 술에 의존하게 되었고, 마침내 중독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가족들이 금주하거나 치료를 하라고 권하자 A 씨는 이후 가족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고, 이는 G 씨와 아동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A 씨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G 씨는 점점 더 심해지는 A 씨의 행동에 괴로워하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더는 참을 수 없다고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G 씨는 A 씨에게 협의하여 이혼하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인으로부터 조언을 받은 G 씨는 관련 전문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A 씨의 행위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G 씨는 설명을 듣고 A 씨가 욕설을 하는 것을 녹음을 해두었고 이후 폭행을 하려는 상황에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또 자녀들에게서 지금까지 A 씨의 모습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고 모든 소송 준비를 끝내게 되었습니다.

 

G 씨는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소장을 접수하였고, A 씨는 이에 대항해서 자신은 기분이 나빠서 자주 음주를 했고, 그 과정에서 힘든 상황에 빠졌던 것은 사실이지만 G 씨의 나머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G 씨와 변호인 측이 제출한 명확한 증거를 인정하고 G 씨의 알콜중독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알콜중독 이혼을 진행하려고 하신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사안에 따른 증거를 확보하고 증명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의 인정기준에 대해 알려면 사전에 법정 대리인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께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4h 주말·공휴일 무료상담 02-534-2579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