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상담 상담을 받기 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은?

이혼변호사상담 상담을 받기 전에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은?

 

이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사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입니다. 상담에 앞서 어떤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두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경우에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력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몇 가지 확인하고 준비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까?

 

이혼소송에서는 통상적으로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본인의 행동이 이혼사유가 될 만큼 유책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혼변호사가 이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혼인기간동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입니다. 두서없이 생각나는 일들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결혼생활 중 시기별로 부부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서 봉착한 난관이나 중요한 갈등의 원인들을 세부적으로 정리하는 준비과정이 있다면 상담 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위자료를 지급하거나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수반되어야 하는 준비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법률적 결과를 최대한 압축적으로 예단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역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동산, 부동산 및 이에 준하는 권리와 자동차 등, 채권 기타의 청구권, 특허권 및 회원권 등의 권리, 과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채무, 고정적 수입, 고정적 지출, 기타 내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목록이 작성되었다면 각각의 것들이 형성된 시기 및 자금의 조달주체, 형성과정에서 양자가 이에 기여한 부분 등을 기록하고, 소유의 상황에 따라 상대방이나 자신 소유인지 부부공동소유인지를 구분해두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부부간의 경제여건과 이혼 후 양육을 하게 된다면 조성이 가능한 양육환경, 보조양육자의 섭외여부, 자녀와의 친밀도를 생각하여 자녀가 자신과 생활하는 것을 원하는가의 항목에 대한 사전확인작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내용을 상담받게 되나요?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이혼의 원인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가를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주장과 입증의 문제에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 충분한지 추가적인 채증이 필요한지를 보고, 후자의 경우에는 상세한 채증의 방식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됩니다. 위자료를 지급받거나 해야 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및 유책성을 상세히 분석하여 법원이 판결을 내릴 경우에는 지급범위가 어떻게 될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분할대상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부터 전략을 근거로 가늠할 수 있게 되며, 소를 제기 한다면 산정될 수 있는 재산분할비율을 최대최소의 범위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의 지정 및 양육비의 지급에 대하여 가능성, 양육비 지급액수를 면밀하게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아내 R은 남편 L과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R은 L의 지속적인 무시와 폭언으로 고통받은 것을 이혼사유로 생각하고 이혼변호사를 무작정 찾아갔습니다. R은 이혼변호사에게 자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므로 이혼을 할 것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를 물었습니다.

 

이혼변호사는 일단 혼인기간전반에 걸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R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R에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R은 본인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만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서 질문에 대해서는 좀 더 기억을 더듬고 찾아봐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R은 그냥 자신이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 여기저기 알아보고 자기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함이니 대략적인 답변만 해주면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이혼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이혼변호사는 R이 왜 그러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많은 상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법률적 결과를 예측해주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파악해야만 하는 내용들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R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서 같은 말을 반복하였습니다. 결국 R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아줄 수 있으니 사건을 위임하면 된다고 하는 소송대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송비용도 가장 덜 지급하는 조건이어서 R은 만족했으나 많은 질문을 하던 이혼변호사와는 달리 선뜻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 R은 마지막으로 처음 방문했던 이혼변호사를 다시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담 전에 R은 과거 이혼변호사가 질문했던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확인 및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혼변호사는 다시 방문한 R과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R이 궁금해하는 점들에 대하여 한 가지씩 나누어 세부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었을 때 예측되는 결과들을 답변해주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서 R은 이혼변호사가 과거 자신에게 결혼생활의 전반에 대하여 질문했던 이유에 대하여 납득하게 되었습니다. R은 사건을 위임하였고, 소송대리인은 R과 상의한 대로 소를 진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아주었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앞둔 상황에서는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안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여 조력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므로 이를 참고하셔서 이혼이라는 중요한 법률문제를 매듭지으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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