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재범 어떻게 도움 받을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살펴볼 성관련 범죄는 바로 강제추행재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형법에 의거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 선고될 경우 법원의 판단 하에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 일상생활에 제약을 걸 수 있는 보안처분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성범죄 중 하나입니다. 물론 같은 실수를 다시 반복했다는 부분에서 선처 없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성실하게 생활해 오던 중 한 순간의 오해나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면, 아무리 이전에 잘못을 저질렀을 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 여러 사정을 살펴본 뒤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재범의 경우에는 과거에 전력이 있다면 같은 혐의사실이 인정되었을 때 실형이 선고되거나 높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물론 각종 보안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건에 다시 휘말리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법률자문을 구하고 즉각적이고도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인 결과를 마주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다투는 도중에…”

 

강제추행재범으로 법무법인 한음을 방문한 의뢰인은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미 재작년 같은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자칫 중한 처벌이 이루어져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건이 발생하였고 마무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허 씨는 친구들과 함께 한 주점에 들렀다고 합니다. 당시 노래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아가씨들을 부를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놀고 계산을 하려는데 엄청난 금액이 부과된 것을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장인 김 씨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의 생일기념으로 들린 곳에서 결국 싸움까지 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처음에는 말다툼이었으나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계속해서 김씨가 자신들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몸을 들이대자 떨어져서 이야기하라며 허 씨가 김 씨의 몸을 밀쳤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깨와 가슴 윗부분을 접촉했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이 때부터 피해자는 자신을 추행하였다며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억울한 부분에 대한 하소연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도 있었기에 지체 없이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하는데요. 검찰에서도 당시 정황은 이해되지만 CCTV를 통해 가슴 부분에 대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한음에서는 강제추행재범이었던 만큼 검찰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까지 청구함에 따라 즉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황이 재판까지 넘어갈 것이라 여기지 못했기에 넋이 반쯤 나가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자신이 만약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실질적인 집안의 가장이었던 허 씨의 부모님은 생계에 지장이 생길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전담팀은 당시 사건의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우발적으로 발생한 부분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함과 동시에 현재 의뢰인의 상황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방지 노력에 대한 다짐 등 양형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쪽에서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합의전담팀은 피해자인 김씨와 합의절차를 진행하였는데요. 김 씨 또한 자신의 실수 일부분을 인정하고 그 당시 감정적으로 격양되었던 부분이라 이야기하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이에 법원에 관련 양형자료와 더불어 마지막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보안처분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친한 조카라고 생각되어 한 행동이었습니다.”

 

또 다른 의뢰인은 강제추행재범으로 몰리면서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40대 중반의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의뢰인 김 씨는 과거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한 차례 실수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례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다시 같은 혐의로 법정 앞에 서게 된 것일까요?

 

의뢰인이 법무법인 한음을 찾아온 것은 1심 판결을 받은 뒤였습니다. 당시 1심에서는 벌금 8백만원과 함께 5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명한 바 있습니다. 사건은 친한 형님네 집에 집들이를 갔다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자주 집을 왕래하였기에 그의 가족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형님네 첫째 딸인 A양이랑은 어릴 적 함께 가족단위로 여행도 다니고 친하게 지냈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점점 그런 자리에 참석을 안 하였고 정말 오랜만에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반가운 마음에 고등학생이었던 A양을 불렀고 용돈을 주면서 ‘삼촌 볼에 뽀뽀’라는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 웃으면서 이제는 다 커서 안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술기운에 장난을 치기 위해 ‘그럼 삼촌이 해야겠네.’라면서 얼굴을 잡고 볼에 뽀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A양이 소리를 지르며 의뢰인을 밀쳤고, A양의 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그대로 자리가 파토 났다고 하는데요. 사과를 하고 넘어갈 것이라 생각했던 일은 A양와 A양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던 만큼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단순한 내용만 놓고 보았을 때 강제추행재범으로 몰린 현재 상황이 억울할 수는 있지만 냉정하게 따져보았을 때 엄연히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접촉이 발생하였고 더군다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던 만큼 보다 강력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1심에서 위와 같은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늦게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한음성범죄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인데요.

 

1심이 진행될 때까지도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항소가 기각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의 현재상황을 파악하고 의뢰인에게 현재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며 냉정하지만 필요한 조언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2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2심이 진행되기 전 가까스로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됨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첨부를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에서는 1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재범은 향후 작은 오해나 우발적인 사고에 휘말려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상당부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사건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여 즉각적인 대응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한음에서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24시간 전화상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200여건의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