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를 알았을 때, 대응방법은?

혼인관계의 해소를 고려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판을 통하여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에 상황이 명확하여 다툼이 적은 이혼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들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내분들이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여 가정에 헌신하는 과정 중에서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경우가 빈번한 사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을 때 법률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부정행위의 개념에 대하여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됩니다. 객관적·외형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내심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것이 행하여져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혼인 후의 행위에 한정됩니다.

실무적으로 남편이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상간녀를 대상으로 하는 위자료청구소송은 별론으로 하고 남편에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을 생각하시는 경우에 매우 주의하셔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혼청구권의 소멸사유가 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동의하였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때에 소멸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행위 시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멸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은 이혼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둔 혼인10년차 부부입니다. 감 씨는 어느 순간부터 외도를 하기 시작하였고 명 씨는 우연한 기회에 이를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명 씨는 감 씨의 외도를 이유로 감 씨를 비난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명 씨는 감 씨와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명 씨는 감 씨에게 재판상 이혼을 할 것이므로 그리 알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감 씨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원하였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현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대응방법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현재 감 씨의 상황에서는 명 씨에게 진실된 사과를 하면서 용서를 받는 방법이 있으므로 아내와 대화를 하면서 용서를 받고 이를 녹취해두라고 하였습니다.

 

감 씨는 이에 따라 명 씨에게 사과를 하면서, 자신이 다 잘못했고,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니 자신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명 씨는 감 씨의 사과를 받고 자녀를 생각해서 알았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명 씨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감 씨를 용서할 수 없고, 감 씨와의 깨어진 신뢰의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명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감 씨가 외도를 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명 씨는 상대측이 제출한 답변서 및 그 증거에서 명 씨가 감 씨의 부정행위를 용서하였음이 입증되어 법원으로부터 이혼청구를 기각당하였습니다. 이처럼 실무적으로는 아내들이 방심한 틈을 타 외도한 남편들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들을 세워 아내를 공략합니다. 따라서 이혼청구권의 소멸사유를 정확히 인지하고 감정에 휘둘려 상대방을 용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증거수집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측은 그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 부정행위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 감정적 대응으로 증거수집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힘들더라도 침착하게 마음을 다잡고 부정행위의 증거를 수집해두어야 합니다. 상간녀와의 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들, 통화 및 문자내역, 카톡이나 SNS, 만남 어플 등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나눈 대화 내역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 정황이 담긴 내역만이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두 확보해두었다면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남편과와 상간녀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혼인생활을 해소할 의사는 없으나 부부간 혼인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자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부정행위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사유에 특히 주의하셔야 하며,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신 뒤, 어떤 방식을 선택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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