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이혼 아들을 못낳자 낙태를 요구한 시아버지

임신중이혼 아들을 못낳차 낙태를 요구한 시아버지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게 되면 나름대로 여러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로 몸살을 앓게 됩니다. 이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고 성장배경이나 종교적 신념, 정치적 이념 등이 매우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여러가지 분쟁의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많은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남성과 여성간의 대립적 구조, 지역적인 감정 싸움, 경제적인 양극화의 심화, 교육에 대한 차별, 양질의 일자리 부족, 갈수록 집중화되고 있는 수도권 쏠림 현상 등 한국이 당면한 문제점만 열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수개월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그렇게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한국사회에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역시 인구문제라 할 것입니다. 한 국가가 존립하기 위해서는 소위 주권과 영토, 국민이라는 3대 요소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국가가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나 국방의 수준은 가히 체급을 달리할 정도로 높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반면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국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는 어떠한 기술적 혁신이나 제도의 변화, 자원의 발굴 등의 경제에 미치는 여러 변수 등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사회적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주된 문제는 갈수록 많아지는 노령층 인구 대미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20대에서 50대 인구의 감소라는 역전 현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결정적으로 출산을 할 수 있는 여성이 평생에 걸쳐 낳는 신생아의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결혼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에다가 정상적인 노후보장이 되지 않는 불안한 한국의 사회보장체제와 터무니 없니 비싸진 주택가격, 주거비용으로 인해서 1명의 자녀를 키우는데 본인의 미래를 희생시킬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는 부북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자녀를 2명만 낳아도 애국자라는 호칭을 들을 정도로 임신을 한 여성에 대한 가치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아무리 제도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체적으로 대단히 힘든 변화와 출산의 고통, 그리로 양육과정에서의 심한 신체적 피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자녀를 출산한 여성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임신을 한 아내의 기분변화를 제대로 이해해주지 못하거나 가정에 일찍 돌아와 집안인을 가능한 해주어야 하는 남편들이 정작 임신을 한 아내에게 성적 매력이 없다는 이유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급기야 성매매 업소를 찾는 등의 심각한 유책행위를 하여 부부관계가 파경에 이르게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는 결코 소수의 사례가 아니라 의외로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아내가 임신을 한 상황에서 룸쌀롱이나 성거래 업소를 찾아 성매매를 하였다가 그것이 발각되어 임신중이혼까지 하게 되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4년전 한 육아프로그램에 아내와 딸이 함께 출연하여 큰 인기를 얻었던 남성배우 U씨의 경우만 하더라도 자칫 임신중이혼을 할 뻔하였습니다. U씨는 임신을 한 아내가 있는 상황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마사지 업소를 지인과 함께 찾았는데, 해당 장소에서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맺는 여성이 U씨가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하였다며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U씨가 방문한 마시지 업소는 단순히 피로회복을 위한 장소가 아니었고, 실제 경제적 대가를 수수하고 성관계를 갖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업소였습니다. U씨는 자신의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매수 행위를 한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모든 방송에서 하차를 하고 지금까지 자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많은 아내들이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크나큰 변화를 보이는 임신기간에 남편과 너무나 심한 불화를 겪으면서 임신중이혼이라도 해야 하는지를 두고 이혼변호사를 찾아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려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아내를 두고 남편이 자신이 아이가 아니라는 의심을 하거나 다른 여성과의 내연관계가 형성되어 이를 이유로 임신중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자녀가 출산하기 전까지 이혼절차를 마무리 하여 최종적으로 임신중이혼을 하는 아내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임신중에는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고, 출산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의 몸을 추스림과 동시에 신상아에 대한 보육에 전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실질적인 삶이 안정된 이후에 임신상황에서 있었던 이를 근거로 사후에 임신중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과거의 일로 촉발된 부부관계의 파탄을 근거로 하여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부부간의 이견이 있거나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이라면 임신중이혼을 근거로 한 이혼소송을 통해서 법원이 강제적인 판결을 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남편과의 불화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과도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간섭을 하는 남편의 시어머지, 시아버지의 문제로 임신중이혼을 택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30대 여성 A씨의 사례가 그러하였습니다. 아내 A씨는 딸을 2명을 낳은 상황에서 또 다시 임신을 하였는데, 시아버지가 아이를 지우라는 강요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출산을 하였고, 더욱더 시아버지는 A씨 부부의 일체에 대해 간섭과 강요를 하였습니다. 결국 이를 참지못한 A씨는 가출을 하고 이혼청구를 하였는데 가정법원에서는 남편과 시아버지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가정으로 돌아오라는 간청을 하고 있는 점, 확인될 사실만으로는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임신이라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임신중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휘말렸다면 더더욱 이혼변호사를 찾아 자신의 피해를 줄이고 권리를 찾는 이혼소송의 진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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