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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바람이혼 증거를 확실히 잡아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25. 17:04

 

 

 

부부 두 사람의 의견이 같으면 조정이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민법에 명시된 재판상이혼사유를 들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에서 부부 두 사람이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재판이 열리게 되면 재판부가 지정한 재판일까지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론을 작성해야 합니다. 부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소송의 절차에는 재산분할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결에 따르게 됩니다.

 

 

 

 

 

 

부부가 혼인 기간동안 공동으로 형성하고 증식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것은 혼인해소 후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후회를 남기지 않는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고려와 정당한 권리가 필요합니다. 아직 받지 않았지만, 추후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연금 등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것도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배우자바람이혼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부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다른 이성과 사랑을 나눈다는 것은 상대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굉장히 악질적인 행위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배우자바람이혼을 할 때, 감정적으로 돌변하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법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여 제대로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한다거나 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지정 기일이 있어 기일을 넘기게 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배우자바람이혼과 손해배상청구를 원한다면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소송대리인은 민법, 가사소송법, 가정법원의 규칙 관련 판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이혼 절차에서 최대한 많은 위자료의 금액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분석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최소한 개인의 정당한 권리가 상대에 의해 빼앗기는 것을 방지하고, 따라서 개인의 남은 삶의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경제적 가치를 보장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자신의 상황을 좀 더 원만하고 수월하게 풀어나가고 싶다면 소송대리인에게 배우자바람이혼에 대하여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더욱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2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고등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자녀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직장에 다시 다니게 되었고,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각자의 회사에서 일을 하며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집안일은 부부 모두 하게 되었고, 자녀들도 엄마, 아빠가 힘들게 밖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도 하고 서로를 챙겨주며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목하던 가정이 깨지게 되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아내 A 씨는 퇴근을 조금 늦게 했는데, 남편 B 씨가 회사에서 돌아오고 집 앞에서 어떤 여성과 함께 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내 A 씨는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고,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아내 A 씨는 자녀들에게 당장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설명을 하면 아빠인 남편 B 씨를 미워만 하지 않을지, 이혼을 해야 할지, 아니면 한 번은 용서를 하고 넘어가야 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 B 씨에게 자신이 그 장면을 봤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두려워 어떻게 해야 할지 심란하였습니다.

 

어떻게라도 조치를 취하고 조언을 얻고자 인터넷을 찾았는데, 인터넷에는 소송해서 상간녀한테 위자료를 많이 받아라’, ‘직접 찾아가서 복수를 하라’, ‘직접 복수하면 형사처분을 당할 수가 있으니 차라리 합의해서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라라는 등의 이야기만 수두룩 했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알고싶었던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 조언을 구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의 상황을 전부 전해 들었고, 남편 B 씨의 외도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없었던 상황에서 남편 B 씨의 부정행위의 증거를 찾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증거를 하나 둘씩 확보하였고, 또 남편 B 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상간녀가 알고도 만나왔는지, 상간녀는 누구인지 알아내야 소송이 가능하다는 소송대리인의 말에 따라 상간녀가 누구인지, 남편 B 씨가 기혼자인줄 알고 있는지 알아내기 위하여 회사에 휴가를 하루 내고 집에서 남편 B 씨의 옷가지와 가방들을 전부 찾아보았습니다.

 

 

 

 

 

 

아무것도 건질 수 없었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회사 앞으로 찾아가 남편 B 씨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남편 B 씨는 회사에서 퇴근을 하고 아내 A 씨에게 오늘 좀 늦게 들어가라는 메시지를 남겨 아내 A 씨는 이때가 기회라는 생각에 남편 B 씨 뒤를 따랐습니다.

 

남편 B 씨는 회사에서부터 함께 차를 타고 나온 여성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직장 동료로 추정하였고, 남편 B 씨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 상간녀와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전부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 후, 남편 B 씨는 상간녀와 숙박업소에 들어갔고, 상간녀와 함께 나왔습니다.

 

아내 A 씨는 다음날 그 여성을 찾기 위해 점심시간에 남편 B 씨의 회사로 찾아갔고, 회사에는 그 여성이 있었습니다. 여성은 예상대로 직장 동료였고, 남편 B 씨가 그 여성을 소개시켜주어 이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배우자바람이혼 소장을 남편 B 씨에게 송달하였고, 상간녀에게는 회사로 위자료청구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그렇게 소송이 진행되었고, 법원은 아내 A 씨의 손을 들어 남편 B 씨와 배우자바람이혼을 성립해주었습니다. 더불어, 상간녀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2,100만 원을, 남편 B 씨는 2,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