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기각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때, 법원이 받아들여 주는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한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이혼소송기각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알게 된 후, 유책배우자에게 보복의 감정을 가지고 이혼을 해주지 않은 경우, 혼인생활을 지속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응하지 않은 채 심각한 모욕, 폭언, 욕설, 폭력을 한 경우를 대표적인 예로 꼽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꾸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 차이가 반복되고 공격과 싸움이 계속된다면 결국, 결혼한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면 협의를 통해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이혼을 요구하고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받은 배우자만이 이혼을 결정하거나 이혼소송기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소송기각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이혼을 요구했을 때, 이혼을 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자신은 부부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이혼을 원치 않을 때, 이를 피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소송기각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T 씨와 남편 G 씨는 결혼 1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 G 씨는 아내 T 씨 몰래 다른 여성과 은밀한 만남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과는 약 8개월 정도 불륜관계를 유지하던 중, 두 사람은 점점 깊은 관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T 씨는 남편 G 씨의 외도 사실을 전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G 씨는 아내 T 씨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녀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지는 않으니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것이 낫지 않냐며 아내 T 씨에게 용서를 구하기 보다는 뻔뻔하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내 T 씨는 ‘결국 가정을 버리고 다른 여자랑 놀아나려고 이혼을 요구하냐,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며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가정에 충실하라’고 남편 G 씨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남편 G 씨는 점점 외박을 하게 되었고, 남편 G 씨는 점점 외박을 일삼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아예 집에다가는 연락도 하지도 않고, 오는 연락도 받지도 않은 채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G 씨는 여전히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내 T 씨는 남편 G 씨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 T 씨는 남편 G 씨가 보낸 소장을 자세히 보니 ‘아내 T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 G 씨를 향해 모욕을 하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주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남편 G 씨가 주장하는 허위 사실에 어이가 없었지만, 아내 T 씨는 소송이 제기되어 어떻게 해야 할지, 두 명의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고 당장의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걱정이 되어 법리적인 조언을 얻고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T 씨에게 G 씨가 유책배우자인데도 불구하고 허위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할 의사가 전혀 없다면 이혼소송기각을 시키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 T 씨는 소송을 기각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고, 소송대리인은 남편 G 씨가 허위주장을 한 것에 반박할 수 있는 G 씨의 외도 증거를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내 T 씨는 남편 G 씨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또, 남편 G 씨가 타고 다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 보니 남편 G 씨와 상간녀가 다정하게 팔짱을 끼며 상간녀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함께 들어가 수 시간 뒤에 나온 것, 남편 G 씨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아내 T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던 당시의 메시지와 통화 내역들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아내 T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전부 인정하여 이 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남편 G 씨가 제기한 이혼소송은 아내 T 씨의 손을 들어 이혼소송기각이 되며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