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는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되었고, 사회적인 분위기 등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그 중 대표적으로 손을 꼽을 수 있으며, 결혼을 한 두 사람은 그렇게까지 오랜 시간을 갖지 않더라도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방 배우자가 어떠한 잘못을 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도 요즘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이유로 진행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에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만 내가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슬하에 자녀가 미성년의 나이라면 혼인해소를 선뜻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손해배상을 요청하고, 이후에도 변함이 없다면 혼인해소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할 때에는 다양한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는 증거가 확보돼야 하고, 상간자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그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F 씨는 남편 G 씨와 결혼 1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F 씨는 남편 G 씨와의 결혼생활을 청산을 할지, 아니면 계속 결혼생활을 이어가야 할지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아내 F 씨가 이런 기로에 서있게 된 이유는 남편 G 씨가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내 F 씨는 가정을 저버리고 자신을 기망한 남편 G 씨와의 신뢰를 다시 쌓는 것이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린 자녀 때문이라도 가정을 지켜야 하는 건지 고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남편 G 씨도 자신의 잘못을 잘 인지하고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남편 G 씨도 두 번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잘 하겠다고 맹세까지 하며 서약서까지 작성했기 때문에 한 번은 용서해도 되나 라는 고민에 빠져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은 몇날 며칠이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내 F 씨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일상을 살아가는데도 크고 작은 문제가 생겨 아내 F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아내 F 씨는 자신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아내 F 씨는 소송대리인과 소송 준비를 하면서 남편 G 씨와 이혼을 보류하겠다고 말했고,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만 진행하기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아내 F 씨는 상간녀가 남편 G 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증거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 F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남편 G 씨는 한 번은 용서하고 넘어가기로 하고, 각서까지도 작성해두어 법적 효력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내 F 씨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준비했던 증거와 주장을 발표하였고, 법원은 아내 F 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아내 F 씨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함께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남편 E 씨는 아내 W 씨가 다른 사람과 은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자에게 어떻게든 자신의 피해와 고통을 표출해내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남편 E 씨는 아내의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남편 E 씨도 일부 증거가 있었지만, 법원은 증거를 더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E 씨가 가지고 있었던 증거 중 일부가 아내 W 씨가 사용한 카드 내역이었는데, 아내 W 씨가 상간남에게 주려고 W 씨가 산 선물이 있었고, 가방에는 상간남에게 쓴 편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남편 E 씨가 봤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W 씨와 상간남이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증거자료에는 숙박업소 입구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 오디오, CCTV 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E 씨는 아내 W 씨가 말한 증거를 찾았고, 나중에 사과해도 절대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남편 E 씨는 숙박업소를 확인하고 아내 W 씨와 상간남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재판이 시작됐고, 아내 W 씨와 상간남과의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남편 E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아예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일도, 이렇게 이혼을 하려고 법정에 서는 일도 없었을 텐데 이제는 아내 W 씨의 사과와 용서가 무의미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남편 E 씨가 제기한 소장과 증거, 주장, 정확한 입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왔습니다. 그 결과 A 씨와 B 씨는 이혼했고, 아내 A 씨는 남편 E 씨에게 2,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더불어 남편 E 씨에게 2,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소송은 E 씨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