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협박 이것은 또 다른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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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협박 이것은 또 다른 범죄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21. 17:17

상간남으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상대 즉, 원고 측의 목적은 최대한 외도 당사자들의 외도 행위를 입증하여 어떻게든 위자료를 높게 산정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본 후에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먼저, 세 가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륜을 저지를 의도가 아니었고, 전혀 그런 사이가 아니라 단순 친분관계일 경우

2. 상대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교제를 한 경우

3. 유부녀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교제를 했지만, 헤어진 후 소송을 당한 경우

첫 번째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상대와 함께 있었고, 친해졌는지, 외도 관계가 아니라면 어떠한 관계인지 등을 명백히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부적절한 관계가 아니고 그러한 행위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기혼 사실을 상대가 숨겼다거나 미혼이라고 속여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을 입증하여 소송을 기각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은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의 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만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상간남소송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거기서부터 오는 고통과 배신감, 분노 때문에 자신이 전부 감당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폭언, 욕설, 모욕을 주는 행위, 폭행, 협박 등의 상황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범위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상간남이기는 하지만, 상간남소송협박을 당했다면 부정행위의 사실과는 전혀 별개로 이것은 엄연히 불법행위이며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간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협박, 폭행, 폭언, 모욕 등을 감수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상간남소송협박이나 폭언, 폭행 등을 당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D 씨와 남편 G 씨는 결혼 1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녀를 중학교에 입학시키고 난 어느 날, 남편 G 씨는 아내 D 씨의 외도를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 G 씨는 이 사실을 알자마자 상간남가 누구냐면서 소리를 질렀고, 상간남을 찾아가 ‘한 번만 더 내 남편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너네 가족들, 친구들이 다 알도록 소문내주겠다, 평생 상간남으로 살아가라’라면서 소리를 지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D 씨는 남편 G 씨가 상간남 S 씨에게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을 알게 되었고, 아내 D 씨는 자기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을 R 씨까지 찾아가 그런 행패를 부렸냐면서 화를 내었습니다. 남편 G 씨는 아내 D 씨의 말에 더 화가나 R 씨를 다시 찾아갔고, B 씨를 얼마나 구워삶았으면 안 그러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했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상간남 R 씨는 한 번 그런 일을 당했으니 자신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렇게까지 행동한 남편 G 씨가 조금은 무서워 지금 신고할 거라면서 주거침입죄로 신고해서 끌려가고 싶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G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R 씨에게 욕설을 하며 막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 D 씨와 한 번만 더 만나거나 연락이라도 하면 상간남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회사도 제대로 다닐 수 없도록 해주겠다며 말하곤 돌아왔습니다.

남편 G 씨는 그렇게 하면 속이 후련해질 줄 알았지만, 이내 답답함이 몰려왔고, 상간남소송을 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습니다. 남편 G 씨는 B 씨와 R 씨의 외도 증거를 최대한 찾아내었고, 소가 진행되자 남편 G 씨는 자신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게 상간남 R 씨가 자신이 R 씨를 찾아가 상간남협박을 한 증거를 제출하며 남편 G 씨가 집까지 알아내 찾아와 ‘죽여버리겠다, 회사도 못 다니게 해 주겠다’면서 협박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