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안될때 조정이나 소송의 방법은?

 

 

 

만약 당신이 배우자와의 혼인관계를 청산하기로 결심하였다면 많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조율하여 협의를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생활을 한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쌓아온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유책배우자가 있다면 위자료는 얼마나 되는지, 부부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으면 누가 아이를 키울지가 관건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권과 친권의 경우 재산을 분할하는 것처럼 분할이 되지 않아 갈등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이혼 의사나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안될때 답답한 심정인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없는 건 아니지만, 소송을 통하여 혼인해소를 하게 된다면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리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해볼 수 있는 제도가 ‘조정이혼’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협의이혼안될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조저이혼은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중간 과정으로 보면 됩니다. 이혼소송은 재판을 통하여 혼인해소를 하게 되는 것으로, 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정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안될때 법적 절차가 부담스러울 때는 최대한 조정이혼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혼 전 조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조정이혼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안될때에는 조정이나 소송으로 이루어지며, 조정은 신속하고 원만하게, 또 협의를 하기는 했지만, 상대가 합의된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것 같을 때 등 조정과정을 거치게 되면 소송보다는 신속하게, 협의이혼보다는 법적 제재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안될때 찾는 과정입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협의이혼안될때의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결혼 37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네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네 명의 자녀를 입히고, 먹이고, 키우느라고 평생을 일하며 자신만의 시간도 전혀 없었고, 자녀들이 성인이 되니 남편 E 씨의 수발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아내 W 씨의 삶은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듯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남편 E 씨도 정년퇴직을 한 터라 더더욱 부부는 남는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는 날이 잦아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E 씨는 정년퇴직을 한 친구들과 함께 모여 술도 한 잔씩 하고, 가끔은 등산도 다니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 E 씨가 친구와 함께 사업을 하겠다고 아내 W 씨에게 말하자 아내 W 씨는 "이 나이 먹고 무슨 사업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 E 씨는 자신의 사업 아이템과 친구들과의 사업 계획에 대해 말했고, 아내 W 씨는 "그 분야에 관심을 가져본 적도, 공부한 적도, 공부한 적도 없는데 잘 할 수 있냐“고 물었고, 남편 E 씨는 ”정말 할 수 있고 친구들도 다 같이 하니 걱정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W 씨는 남편 E 씨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남편 E 씨는 친구들과 창업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아내 W 씨는 남편 E 씨를 보고 도와줄 것은 없냐고 물었지만, 남편 E 씨는 어느 정도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나면 그때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던 어느 날 남편 E 씨는 친구가 함께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고 아연실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W 씨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한 사채업자가 집에 침입해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놓으며 협박을 하잔 부도로 빚더미에 올라앉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함께 돈을 갚고 싶었지만 거의 매일 집에서 술과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내 W 씨는 남편 E 씨에게 협의이혼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E 씨는 소리를 지르며 아내 W 씨에게 이혼이 무슨 장난이냐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내 W 씨는 남편 E 씨와 이런 일이 몇 번 반복했고, 도저히 말도 통할 것 같지 않아 아내 W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협의이혼안될때에는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진행을 하면 된다고 말했고, "우선 남편 E 씨가 사업 실패 사실을 나중에 알려줬고 아내 W 씨에게 알리지 않고 채무를 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W 씨는 "증거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소송대리인은 W 씨의 기여도를 증명하고 조금이라도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집안일을 다 하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통장 입출금 내역, 카드 사용내역과 자녀 진술을 통해 남편 E 씨의 경제활동을 지원했던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 E 씨가 진 채무를 아내 W 씨도 알고 생활비와 가정을 위하여 진 빛이 아니면 남편 E 씨가 일방적으로 아내 W 씨 몰래 채무를 진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 안심하라고 했습니다.

 

이어 "아내 W 씨가 남편 E 씨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남편 E 씨의 책임 사유를 입증해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W 씨는 모든 증거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고, 이혼소송도 남편 E 씨에게 송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W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주장 등을 모두 인용하며 E 씨의 책임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이혼했고, 남편 E 씨는 아내 W 씨에게 위자료 2,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자료를 지정된 날짜까지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법정이자가 붙게 된다는 점도 설명해주었습니다. 또, 두 사람은 재산분할 비율도 50%로 하는데 남편 E 씨가 아내 W 씨 모르게 진 발생시킨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남편 E 씨의 단독책임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며 아내 W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이 처음부터 걱정하였던 채무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걱정을 덜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