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안하는아내이혼 고민중이라면

 

 

 

 

최근 법원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산분할의 비율을 산정할 때 가정에 대한 여성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집안일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집안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해야 하고 얼마나 많고 고되고 힘든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전업주부는 청소, 빨래, 밥만 하고 나면 집에서 노는 줄 알지만,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더 속편하고, 직장을 가는 것이 더 해방된다고 느낀다고 할 정도로 가사노동은 우리가 생각하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신경 쓸 것도 많고,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사회생활로 경제적인 부분에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최근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여성의 인권이 증가하고 사회에 진출하여 경제활동을 사람들의 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육아를 하면서 경제활동까지 하는 ‘워킹맘’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결과, 남편과 함께 집안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맞벌이부부의 경우, 체력이 보다 좋은 남성이 집안일을 더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집안일과 육아,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의 내조를 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도 지지 않고, 가정을 소홀히 한다면 집안일안하는아내이혼을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집안일안하는아내이혼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까지 생각하는 것은 드물 것입니다. 집안일안하는아내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집안일을 얼마나 소홀히 하고, 어떤 의도로 하지 않았는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은 했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또 그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따져본 뒤에 집안일안하는아내이혼 여부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도 없고, 아내의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아픈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안일을 하지 않고, 육아와 가사를 소홀히한다면 이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민법 제840조 제2항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또는 제6항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사유입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4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고 있었고, 아내 A 씨는 임신 4개월 차부터 직장을 그만 두고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운동도 하며 태교도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출산일이 다가오자 집안일은 거의 남편 B 씨가 했으며, 거동도 힘들었던 아내 A 씨를 최대한 편하게 해주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내 A 씨도 이런 남편 B 씨가 너무 고마웠기에 출산을 하게 되면 남편 B 씨에게 전부 보상을 해줄 것이라고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출산을 했고,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이제는 부부에게 이 아이가 전부가 되었고, 아이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산후조리도 마치고 이제 어느 정도 몸이 회복이 되었기에 남편 B 씨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 남편 B 씨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식사를 차려놓았고, 아이를 돌보는데도 바쁜 시간에 최대한 자신이 집안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해놓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행복하게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며 주말에 아이를 남편 B 씨에게 맡기고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24살에 결혼을 해 주변 친구들이 거의 미혼인 상태였기에 친구들을 만나 재밌게 놀았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주눅이 들어 집에 귀가하였습니다. 남편 B 씨가 그 이유를 묻자 아내 A 씨는 ‘친구들은 다 몸매도 예쁘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입고 싶은 옷도 다 입는데, 나는 애 낳아서 몸매도 망가지고, 늙은 것 같고, 화장을 해도 가려지지 않아서 속상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그런 아내 A 씨의 모습이 하나하나 전부 사랑스럽고 이뻤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도 집안일이나 육아에 치이지 않는 미혼 친구들이 부러웠고, 그 때부터 아내 A 씨는 몸매관리를 하기 위해 헬스장도 다니고 필라테스도 하러 다녔습니다. 이러한 아내 A 씨의 모습에 남편 B 씨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아내 A 씨가 운동을 하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좋다고 생각했기에 아내 A 씨가 하고싶으면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의 외모에 대한 집착은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어느날 부턴가 집안일은 거의 해놓지도 않고, 장을 본 지도 몇 주가 지나 집에 먹을 것도 없었고, 아이는 엄마만 찾는데 아내 A 씨는 운동이니, 친구들이니 가족들보다 본인을 우선순위에 두고 점점 가정에 소홀해져만 갔습니다. 이에 대해 남편 B 씨는 진지하게 대화도 나누어보고, 집안일은 어느 정도 분담하여 하면 되니까 아내 A 씨가 운동을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가정에 집중을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처음에는 알겠다고 했고, 점점 가정에 충실하는가 싶더니, 다시 가정에 소홀하고 본인을 치장하며 사치를 부리기 바빴습니다.

 

 

 

 

 

 

이제는 모든 가사일과 육아는 남편 B 씨의 몫이 되었고, 이렇게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바쁘니 피곤이 없을 날이 없었으며 회사에서도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해 상사에게 꾸중을 듣는 날이 잦아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와 여러 번 대화를 해도 아내 A 씨가 바뀌는 것 같지 않았고,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해 집안일안하는아내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남편 B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아내 A 씨가 본인의 욕심을 위하여 사치를 부린 내역, 운동을 하루에 두 번이나 가 아내 A 씨가 헬스장과 필라테스에만 들이는 비용이 월 100만 원이 되는 내역, 남편 B 씨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아내 A 씨와 상의를 했지만, 결국 남편 B 씨만 홀로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등록하고, 아이를 매일같이 등, 하원 시키는 점, 남편 B 씨가 장까지 보고 집안일을 전부 다 하는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남편 B 씨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집안일안하는아내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남편 B 씨 측의 증거와 주장을 인용하여 집안일안하는아내이혼을 성립시켜주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며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이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