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어떻게 이루어질까?

 

 

 

 

 

부부가 이혼하는 데 있어 재산분할은 빼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께서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결과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 잘 모르시는 실무상의 산출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부부공동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로 특유재산의 분할 여부이며,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 재산, 혹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개개의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하기에 원칙적으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런 경우, 기여도에 대한 문제가 실무상으로 가장 치열한 다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기여도를 평가함에 그 기준이 되는 부분은 배우자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감소를 방지하는 데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입니다. 상속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한 분석은 어려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A와 아내 B는 슬하의 자녀를 둔 혼인 16년 차 부부입니다. 전업주부였던 B는 A와의 이혼을 결심하였지만,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모든 재산은 A의 명의로 되어있었기에 이혼 후의 삶에 대해 걱정이 되었습니다. B가 A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A는 B에게 여긴 내 명의로 되어있는 집이고 재산은 이혼하기 전부터 원래 자신의 것이었고 혹은 자신의 부모에게 상속받은 것이니 그냥 짐을 싸서 나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며 B에게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B는 A의 말을 듣고 자신이 16년 동안 같이 살아오면서 한 푼도 받을 수 없는지. 이혼한 후의 삶이 걱정되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B의 설명을 듣고 이혼재산분할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비록 모든 재산은 A의 명의로 되어있지만, A의 특유재산에 있어 증식은 기여하지 못하였더라도 16년 동안 B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였기에 A의 특유재산을 유지 혹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는 부분에 있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B는 자신이 재산을 얼마나 분할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그 부분에 있어 각각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형성된 시기에 따라 기여도가 다르다는 것을 B에게 설명하였습니다. B는 구체적으로 이를 답변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받은 시기에 따라서 그 시기부터 기여도가 산정된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 상속받은 재산에 관해 B의 기여도를 다른 재산과 동일하게 주장할 수 없음과 A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소유재산에 대해서는 혼인 시점부터 산정된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B는 소송대리인의 명확한 설명으로 자신도 이혼재산분할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A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A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B의 청구를 기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6년 동안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 해온 B에게 기여도를 인정하여 B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혼재산분할에 있어서 단순하게 몇 대 몇, 혹은 이건 내 것, 저건 네 것으로 나뉠지 답변해드리기 어렵습니다. 부부공동재산이 아닌 특유재산에 있어선 개별적으로 어떤 기여도가 인정이 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기여도를 산출하여 이혼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은 향후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금전적인 문제이니 예민할 수밖에 없고 특히 전업주부라면 무서울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어느 정도 권리가 있는가를 일반인으로선 알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설명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