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긴 소송이 걱정된다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하여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다면 두 사람은 서로를 부양할 의무, 정조를 지킬 의무, 동거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가정의 울타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을 때,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혼은 결혼생활의 파탄에 수반되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신질환은 질병으로 간주되어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해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부는 서로를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 여섯 가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재판상이혼사유 여섯 가지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된다거나, 혹은 자신의 상황이 심각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 같을 때, 그것이 헷갈릴 때에는 평택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평택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긴 소송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결혼한 지 16년 정도 되었고,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원래 맞벌이였지만, 슬하에 자녀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아내 W 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6년 동안 휴직상태였는데 남편 E 씨가 직장의 부조리와 업무의 스트레스, 부당한 추가 근무 등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고 회사에서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남편 E 씨를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E 씨가 직장을 다니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최대한 다시 직장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보였고, 남편 E 씨가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비가 모자라니 아내 W 씨도 근근이 아르바이트를 나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 E 씨가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난 후에는 직장에 다시 취업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집에서 게임만 한다든지, 잠만 자거나 동영상만 보는 등 집에서 빈둥거렸습니다.

 

 

 

 

 

 

아내 W 씨가 다시 직장을 다녀야 하지 않겠냐고 남편 E 씨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남편 E 씨는 한두 달만 더 쉬다가 다시 직장을 제대로 알아보겠다며 자신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내 W 씨는 이해는 했지만 당장 세 식구의 생활비가 걱정이 되어 결국, 아내 W 씨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E 씨는 아내 W 씨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혹은 그냥 직장을 다니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에서 집안일도 하지 않고 계속 놀기만 했습니다.

 

아내 W 씨가 남편 E 씨에게 집에서 놀기만 하지 말고 집안일이라도 하라고 이야기를 몇 번이고 해도 남편 E 씨는 들은 체만 체 했습니다. 결국, 이런 생활을 8년 정도 지속하자 아내 W 씨는 너무 힘들어 병까지 얻었습니다. 남편 E 씨는 그 모습을 보고도 직장을 다시 다닐 생각도, 집안일을 도와줄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아내 W 씨는 무능력한 남편 이혼사유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평택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무능력한 것도 혼인해소의 사유가 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아내 W 씨의 상황을 두고 보았을 때 민법 제840조 6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를 들어 혼인해소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남편 E 씨가 집안일도, 직장도 다니지 않고 집에서 놀기만 한 것과 아내 W 씨가 직장을 다니면서 집안일을 전부 전담한 것, 남편 E 씨에게 직장을 다니라고 권유해도 그 대화를 회피한 대화 녹취, 생활비 지급 내역이 없는 부분, 남편 E 씨의 개인 지출 내역, 아내 W 씨가 홀로 모든 생활비를 충당해온 내역 등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W 씨가 제출한 증거를 인용하여 무능력남편의 이혼 사유를 들어 아내 W 씨가 청구한 혼인해소의 소송을 인정해주었습니다. 더불어 현재 경제활동의 의사가 전혀 없고 노력도 하지 않은 남편 E 씨에게 양육권을 맡길 수 없다며 단독친권과 양육권을 아내 W 씨가 전부 갖게 되면서 많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으며 혼인해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