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물반환청구 부당파혼을 당했다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고, 함께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데 결혼 전에 약혼을 통하여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약혼’은 결혼을 결심한 두 사람 사이의 일종의 계약입니다. 약혼은 당사자들이 결혼에 동의를 한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정해진 절차나 약혼 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평생 함께 하는 부부가 되기 위해 약혼한 뒤 결혼을 하게 되지만, 생각보다 결혼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결혼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모와 양측 가족 간의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물이나 예단 등을 준비할 때 기분이 상하거나 서로의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파혼하는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예물과 예단 준비를 마치고 파혼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들인 비용 환불할 수도 없는데 막막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물반환청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전 약혼을 할 때 결혼을 전제하게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이 수천만 원에 달하거나, 예비부부가 함께 살 집을 마련하였는데, 파혼을 해야 한다면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여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식으로 결혼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약혼은 일종의 계약이고, 약혼을 다루는 법적 조항이 있어 법적 다툼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당파혼을 포함한 파혼을 하게 되었다면 예물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우선, 이러한 청구를 진행하기 전에 살펴보아야 할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와 약혼을 할 상대가 과실이 생겨 파혼을 할 만한 유책사유를 만들었다면, 정당하게 파혼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 예물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법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다투어야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S 씨와 남성 F 씨의 교제 기간은 3년 정도 되었는데, 결혼을 하면 할수록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생각해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저희는 서로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기 위해 돈을 좀 모은 줄 알고 미팅 후에 결혼 날짜를 정하고 약혼했습니다.

 

여성 S 씨가 남성 F 씨를 너무 믿고 사랑해서 그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 할수록 남성 F 씨의 행동이 이상해졌고, 뭔가 숨기려는 듯 보였습니다. 여성 S 씨가 남성 F 씨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그는 그냥 피했습니다.

 

 

 

 

 

여성 S 씨는 일단 결혼 날짜를 정해서 모두에게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성 S 씨의 지인 중 한 명이 남성 F 씨를 잘 알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거 맞지?" 여성 S 씨는 "물론 서로 안 지 오래됐고 모르는 게 없다고 생각해 잘 안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S 씨의 한 지인은 "친한 언니가 남성 F 씨를 알고 있다"며 "그럼 남성 F 씨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믿고 싶지 않았던 여성 S 씨는 약혼 후 남성 F 씨의 행동이 이상해 자세히 말하라고 했습니다. 결혼해 자녀가 있는 남성 F 씨지만, 남성 F 씨는 학벌과 현재 연봉을 가장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 F 씨가 이혼한 이유는 그가 전 아내를 때리고 유기했기 때문입니다.

 

여성 S 씨는 남성 F 씨가 이혼한 사실을 몰랐고, 여성 S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이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남성 F 씨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B는 본색을 드러내며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냐"고 물었습니다. 여성 S 씨는 "우연히 알게 됐다"며 "지금 누가 가르쳤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남성 F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여성 S 씨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여성 S 씨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 F 씨가 여성 S 씨의 집을 나섰고, 여성 S 씨는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여성 S 씨는 남성 F 씨와의 약혼을 취소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소송대리인과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혼 이력서와 진단서, 지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여성 S 씨의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크게 입었다는 것을 받아들여 2,000만 원의 위자료와 여태 여성 S 씨가 결혼준비로 인해 지불했던 금전을 60% 상환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여성 S 씨는 성공적으로 예물반환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