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비용 얼마나 될까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면 여러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부로서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인 ‘부부 정조의무’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것은 배우자가 가정과 배우자를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은밀한 관계 즉, 부정행위, 외도를 저지르지 말고, 제3 자에게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러한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은밀한 관계를 가졌다면 이를 이해하거나 신뢰, 관계를 회복하기가 어려울 수도, 아예 회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거나, 혹은 상간남소송비용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방에게도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간남소송비용이 걱정되시겠지만, 만약, 이와 관계되어 있는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대방에 비용 자체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에게 조언을 얻어 현명하게 판단하여 나를 위한 결정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 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승소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소송대리인과 상간남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상간남소송비용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9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임신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매번 임신을 시도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번 시험관 수술했을 때 이 방법이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임신하는 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 A 씨는 그렇게 힘든 시기에 심한 우울증을 겪었지만, B 씨의 격려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딸을 낳았고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일상생활과 육아, 집안일에 대한 피로감이 반복되면서 아내의 우울증이 갑자기 다시 나타났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내가 집안일을 하니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 친구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 A는 B의 충고를 듣고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고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조금씩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 A 씨는 자신의 집 앞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한 남성이 다가와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오랫동안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 기쁘고 술에 취해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와 남성은 매일 연락하며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죄책감을 느꼈지만 오랜만에 이런 감정을 느낀 아내 A 씨는 우울증과 지친 일상에서 탈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특별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 A 씨는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되었는데, 알게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의 상처를 깊게 받은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걱정과 걱정으로 남편 B 씨는 조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정 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아내 A 씨와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남편 B 씨는 "증거 없이 소송이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먼저 용서를 구했으니 일단 얘기를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이게 안 되면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차량 블랙박스의 영상이나 음성, CCTV, 숙박업소의 출입 내역 등을 통해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 A 씨와 대화를 시도했고, 남편 B 씨의 예상과 달리 아내 A 씨는 "협조가 많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했는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화 내용을 모두 녹음한 뒤 남편 B 씨는 자신의 법정 대리인과 함께 상간남소송비용을 감당하며 아내 A 씨의 상간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한 뒤 상간남은 B 씨에게 1,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이에 B 씨는 A 씨와의 이혼을 보류한 채 상간남에 대해서만 배상을 요구하였고, 상간남에게 상간남소송비용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