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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와 원하는 방향으로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2. 14. 18:17

 

 

 

 

 

사람은 살다 보면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소한 것이라서 대화를 잘 나누다 보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는 너무 커서 대화를 해도 풀어지지 않는다거나,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문제의 크기이며 상대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상대가 원하는 대로, 상대에게 맞추어 해결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일을 해결해보려고 하지만 더 상황이 심각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친구, 부모님과의 갈등, , 인척과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이나 부부 사이에서의 갈등 등 어디에서나, 또 누구에게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고 어떠한 변수가 생기게 될 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이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치,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혹은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면 잘 아는 사람에게 지혜를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은 부부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가사전문변호사의 지혜를 얻어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30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결혼한 자녀, 직장을 다니고 있는 다녀 두 명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1년이라는 짧다면 짧은 교제기간을 거쳐 결혼을 하게된 것이지만, 1년의 시간조차도 서로 바빠서 자주 만날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보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은 그 생활이 싫어서 결혼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여러 모습을 볼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B 씨에게 폭력성이 있다는 걸 모르고 결혼할 정도였습니다. 결혼하자마자 폭력성이 비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A 씨가 입덧을 할 때부터였습니다. A 씨의 입덧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심했지만 B 씨는 이를 참지 못하고 남편이 밥 먹는데 조금만 참을 수 없느냐며 A 씨에게 숟가락를 던졌습니다. 그 숟가락에 머리를 맞은 A 씨는 당황했고, 울음을 참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A 씨는 B 씨가 사과를 하러 따라올 줄 알았는데 묵묵히 밥 먹는 모습을 보고 너무 슬펐습니다. 그러자 A 씨는 입덧이 자기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냐며 그렇게 못마땅하면 대신 임신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욕설을 하며 A 씨에게 다가가 뺨을 때렸습니다. A 씨는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쓰러진 채 B 씨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수차례 뺨을 맞았습니다. 너무 무서웠던 A 씨는 조용히 방에서 짐을 싸고는 B 씨가 샤워 중에 집을 나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A 씨의 친정 부모는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대꾸하자 B 씨는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B 씨는 지금 데리러 가겠다고 했고, A 씨가 싫다고 했음에도 억지로 A 씨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 B 양은 A 양에게 조용히 자거나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하면서 잠이 들었다. 다음 날 A 씨는 친정에까지 피해가 갈까봐 집에만 틀어박혀 입덧이 심하고 한동안 아르바이트도 하지 못해 집에만 머물러야 했습니다. 며칠 뒤 B 씨의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B 씨는 A 씨를 향해 가재도구를 집어 던졌고, 가재도구를 맞아 팔과 이마에 피가 흘렀습니다. A 씨는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게 해 달라고 부탁해 B 씨의 폭력이 조금은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A 씨가 출산하고 나서 B 씨의 폭력이 사라진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중학교에 올라갈 때부터 폭력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 A 씨는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자 B 씨는 폭력성을 숨길 수 없었고 점점 더 아이들 앞에서 욕설을 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A 씨를 대했습니다. 그 행동이 자식에게까지 이어지자 A 씨는 그동안 자식 때문에 참아왔는데 자식에게까지 그런 행동을 하는 B 씨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했고, 먼저 B 씨를 향해 접근금지 신청을 했습니다.

 

A 씨가 지금까지 맞은 날 동안 자신이 상처 입은 사진을 찍어뒀고, 병원에도 내원해 치료를 받아 모든 진료기록이 남아 있고, 그 진료기록과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B 씨가 폭행하는 현장의 증거가 없어 아이의 진술이 필요했고, 정말 하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아이에게 진술을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법원에 호소해 소송이 시작됐고, B 씨는 A 씨가 먼저 큰 잘못을 하고 때렸다고 변론했습니다.

 

 

 

 

 

 

어이없는 일이지만 법적 대응을 해야 했기 때문에 A 씨와 가사전문변호사는 아이의 진술서, 병원 상해진단서, 진료기록과 내용, 상해를 입은 사진을 증거로 제출해 법원이 면밀히 검토한 결과 B 씨는 가정폭력을 한 남편이고 그런 사람과 혼인 유지를 강제하는 것은 큰 고통이라고 판단해 이혼을 성사시켰고,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B 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 A 씨의 주거지와 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접근이 금지되었고,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