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손해배상 청구 진행할 때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결혼생활을 청산하려고 생각을 할 때, 당신은 배우자에게 부정행위한 것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취해야 할 조치는 이른바 상계인들의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물론 배우자를 상대로 부정행위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도 갑자기 피고가 되어 부정행위소송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배우자가 이성과 단순 친분의 관계일 뿐인데, 상간자로 착각하거나 유부남의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상간자가 만남을 이어왔던 것인데, 상대가 배우자로부터 상간자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원고나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한 피고인의 입장이라면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소송을 처리해야 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으로 가정이 깨지거나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민사청구권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소송은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즉, 불법행위를 통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을 보상하기 위한 청구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부정행위 손해배상 소송은 민사소송의 한 형태로, 손해배상 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자녀 양육이나 가족 구성원의 현실적인 문제로 따로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독자 분이 절대 결혼이 허용되지 않을 사람은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부정행위자입니다. 배우자는 자녀의 부모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한꺼번에 이혼하기가 쉽지 않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 역시도 자신의 잘못을 용서빌며 가정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 이혼까지 하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간자손해배상을 할 때, 배우자와 꼭 이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것이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9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결혼하기 전부터 아이를 하나 낳고 최선을 다해 키우자고 합의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최소한 둘은 낳아야 합니다고 해도 자신들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와 셋이서 함께 여행도 다니고,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아이가 놀러 가고 싶은 곳을 가서 최대한 아이의 어린 시절을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가 잠시 밖에 나온다고 하자 자정이 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된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연락해 왜 돌아오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 A 씨는 뭔가 당황한 듯한 목소리로 당장 들어가야죠라며 먼저 자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이 싸늘함과 감정을 결코 무시할 수 없어 아내 A 씨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잠도 못 자고 기다렸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자 아내 A 씨가 집으로 돌아왔고 아내 A 씨는 아직 잠들지 않은 남편 B 씨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남편 B 씨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왔기에 이렇게 늦었느냐고 추궁하자 아내 A 씨는 그냥 잠시 집 앞에서 친구를 만나고 온 것이라며 빨리 가서 잔다며 대화를 피하는 듯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이런 행동이 의심스러웠지만 이미 밤늦게 친구를 만나고 왔다고 해서 그냥 지나쳤어요. 하지만 아내 A 씨의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서 주말에도 원래 집에 있는 사람은 친구를 만난다며 밖에 나갔고 아이와 함께 어머니들의 모임에 나가는 날이면 남편 B 씨는 점점 집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곤 했습니다. 아내 A 씨가 갑자기 바빠진 듯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라며 혐의를 떨쳐버릴 수 없었던 남편 B 씨는 아내 A 씨를 뒤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 A 씨가 주말에 친구를 만나겠다며 나갔고 남편 B 씨도 일이 있습니다며 함께 나갔고 아내 A 씨가 먼저 출발하자 남편 B 씨는 아내 A 씨를 뒤쫓았다. 아내 A 씨는 어느 집 앞에 갔고 남편 B 씨는 모르는 남자가 아내 A 씨의 차에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 B 씨는 A 씨가 말한 친구가 남자인지, 정말 바람을 피우는지 궁금증은 아내 A 씨가 식당에 도착해 A 씨와 상간남 E 씨가 손을 잡고 부드럽게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남편 B 씨는 일단 A 씨와 E 씨의 사진을 찍어놓고 두 사람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자 숙소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고 남편 B 씨는 배신당한 듯한 충격에 휩싸여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욕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가슴 깊은 곳에서 공포가 싹트기 시작해 아내 A 씨와 E 씨가 숙박업소를 드나드는 사진만 찍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아내 A 씨가 집에 돌아오자 남편 B 씨는 친구들과 잘 놀다 왔느냐고 물었다. 아내 A 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오늘은 맛있는 것도 먹고 신나게 놀았다며 피곤하니까 샤워하고 잔다고 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휴대전화를 열어 상간남 E 씨가 도대체 누군지 알아내기 위해 찾아보다가 상간남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남편 B 씨는 망설이다가 상간자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갔고, 소송대리인과 함께 상간자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최대한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려 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아내 A 씨의 외도 증거를 더 찾기로 했습니다. 아내 A 씨의 외도 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소송대리인은 남편 B 씨가 확보한 상간남 휴대전화 번호로 사실 조회를 신청해 소장을 보냈습니다.

 

얼마 뒤 재판이 시작됐고 법원은 남편 B 씨의 증거와 주장을 받아들여 상간남 E 씨는 남편 B 씨에게 1,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며 상간자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종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