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메뉴얼 꼼꼼하게 준비하여

 

 

 

법적인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이혼 후 홀로서기를 하는 삶에 대한 기대감으로 새롭게 새 출발을 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소송이 아니라 부부 두 사람이 협의를 통하여 잘 조율하고 서로에게 어느 정도 맞춰준 후에 합의하여 부부관계가 청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에 대한 의사나, 이혼을 할 때 그 조건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소송을 통해 부부관계를 청산할 때에는 한 가지의 과정을 더 거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조정’의 과정입니다. 이것은 재판을 하기 전 단계의 절차이며, 부부가 관계를 청산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게 된다면, 조정을 통하여 부부관계를 청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럴 때, 이혼조정메뉴얼만 잘 준비되어 있다면 소송보다 더욱 신속하고 원만하게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혼조정메뉴얼은 그 기한이 정해져 있고, 통상적으로 신청한 이후 2개월 이내에 결정이 됩니다. 납기일이 되면 양측이 한자리에 모여 협의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자녀가 있는 경우의 부부라면 양육권, 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상호 조율을 통해 확정됐다는 판결과 같은 위력을 갖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재판을 시작하기 이전, 부부가 각자의 의견을 조율하여 이 과정을 끝낼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당사자 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며 일반적인 소송에 비해 사생활이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조정을 통한 혼인해소는, 일반적인 소송 기간보다 더욱 짧으며, 숙려 기간도 딱히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는 양육권 및 친권과 같은 요건에만 초점을 맞추므로 상대방과의 사생활 노출 및 감정적 분쟁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조건을 제시하고 타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소송의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그 기간이 짧아야 6개월이며, 길면 1년, 2년 이상까지도 걸리게 되는 굉장히 긴 기간을 요구하게 됩니다. 의견 차이를 크게 좁히기는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단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용과 시작 시간 면에서 합리적입니다. 당사자들 역시 합리적인 제도 부분을 알고 있지만, 이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조가 쉽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만약, 그런 주장을 하면 소송대리인으로서 타인을 내세워서 조건을 마련하여 정리하게 됩니다.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또한 조정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조정메뉴얼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7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성격 차이가 굉장히 심했지만 점차 맞춰나가기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부부는 점점 대화가 없어지고, 어색함을 느꼈고, 성격도 크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되면서, 이제 아이가 생기게 되자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점차 집에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엄청난 분노와 배신감을 느낀나머지 남편 B 씨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뺨을 때렸고, 아내 A 씨는 화가 나서 물건을 남편 B 씨에게 던졌습니다. 다음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소대리인을 찾아가 자신의 상황은 어떠한지, 부부싸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등을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소송대리인은 ‘법원이 쌍방의 과실로 판단할 수 있으니 남편 B 씨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먼저 찾아야 한다“고 말했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의 불륜 증거를 충분히 한 뒤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판 전, 아내 A 씨와 남편 B 씨 부부는 조정을 시작했고 각각의 소송대리인과 동행하여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재산분할의 부분과 위자료에 대한 부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소송대리인과 함께 이혼조정메뉴얼을 잘 파악한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고, 조정을 통해 더욱 화목해졌고, 소송보다 더 신속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 조정에 따라야 할지, 혹은 1심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지 등에 대하여 결정이 되는데, 권고에 따라 강제적으로 최종 확정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조정메뉴얼에 대하여 확실하게 파악하고, 법리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자신의 상황에서 어떠한 대응이 적절한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잘 논의를 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