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증명 확실히 하기 위해서

 

 

 

 

실제 결혼을 둘러싼 현실적 갈등으로 법적 분쟁이 잦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많은 문의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실혼의 법적 성격과 사실혼의 배우자로서 법에 의해 보장된 권리는 도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혼의 개념과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중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혼인관계란 사회적으로 성립하거나 정당한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적으로 부부관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법정혼인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남녀가 실제로 합심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사실 결혼은 사실 부부로서의 공통적인 삶이 있다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성립되며, 그 외에는 다른 형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미래에 혼인신고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관계 성립이 필요한데, 결혼의사가 없는 결혼전 동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혼이 성립되면 사실혼의 배우자는 동거할 의무가 있고, 정조를 지지하고 협력하며 재산분할청구권을 갖습니다. 사실혼은 법정결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산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실혼 파기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사실혼관계증명을 한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약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어떠한 경제 활동이나 집안일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 B 씨의 실제 결혼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경제 활동에 참여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 씨는 변명만 늘어놓았고 경제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실제 결혼을 정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남편 B 씨 씨는 명 씨에게 재산을 나눠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결혼생활 중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왜 재산을 나눠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 B 씨은 자신이 집안일을 돕고, 아내 A 씨의 재산을 유지하며, 결혼 기간 동안 감소하는 것을 막은 데 기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재산분할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 법률대리인은 "남편 B 씨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아내 A 씨가 집안일을 돌보며 경제활동에 기여한다면 8년간 인정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실제 결혼 전이라도 모든 재산은 비록 밍의 고유 재산이라 할지라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B 씨가 재산분할을 요구하자 아내 A 씨는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소송대리인에게 물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남편 B 씨의 주장과 달리 집안일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고 남편 B 씨의 기여도의 인정 최소화를 통해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과 상의한 뒤 남편 B 씨 씨와 다시 통화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 재산의 30%를 지급해준다면 재산 분할 청구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주장이 너무 부당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차라리 재산분할 청구를 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B 씨은 아내 A 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결혼 기간 동안 집안일을 하고 경제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 A 씨의 법률대리인은 남편 B 씨가 사실혼 기간 동안 부양과 협력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남편 B 씨가 집안일을 돌보지 않았으며, 사실혼 기간 동안 아내 A 씨만의 노력을 통해 실제로 생계를 꾸려갔음을 사실혼관계증명했습니다.

 

법원은 남편 B 씨의 주장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남편 B 씨의 주장을 대부분 감액하고 아내 A 씨에게 남편 B 씨에게 분할 명령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