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 소송 피해를 입증하여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여 결혼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렇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다 각자의 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혼을 하게 되는 사유를 들어 상대에게 또, 상대가 외도를 저질렀다면 상간남 혹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인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고부갈등, 혹은 장서갈등이 있었다면 시부모님 혹은 장인어른, 장모님에게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즉,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제3 자에게도 위자료청구를 할 수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이나 사안, 사안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혼위자료 소송을 하게 되면 딱 얼마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판례에 따른 위자료의 금액을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판결이 나게 되는 그 금액대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의 위자료가 가장 일반적이고, 제일 많이 판결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굉장히 크고, 말도 안 되게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더 많은 금액이 책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균적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며, 평균의 위자료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참고할 만한 여러 복잡한 문제점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혼위자료 소송을 할 때, 위자료를 최대한 많이 받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그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3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29살, 27살 두 명의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남편 B 씨는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멀리에서도 오는 그런 입소문이 많이 난 식당이었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아내 A 씨도 남편 B 씨의 사업을 함께 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점차 식당이 소문이 나게 되어 마음의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부는 몸은 힘들었지만,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뒤 COVID-19 사태가 벌어지면서 식당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급속도로 끊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하루에 한두 팀이 올까 할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악화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열심히 식당을 운영하며 희망을 버리지 않았고, 이 시기만 부부가 힘을 합쳐 잘 버티고 이겨낸다면 반드시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의지하고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가게에는 계속해서 손님이 오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빠듯해 생활비마저도 모자르게 되었고, 아이들이 도와준다고 했지만, 부부는 아이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부부는 빚을 지게 되었고, 정말 이겨낼 수 있을까, 평생 이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걱정에 사로잡히게 되어 매일을 피눈물을 흘리며 지냈습니다. 부부는 이전과 정말 다른 생활을 하며, 먹을 것도 최대한 아끼며 살아가고 있던 중, 남편 B 씨는 일용직으로 일급을 타며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남편 B 씨는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과 밥을 함께 먹는 중, 한 사람이 얼마 전 도박을 해 수천만 원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하자, 남편 B 씨는 그 말에 혹했습니다. 잘못된 돈벌이 수단이며, 절대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기는 했으나 너무 힘든 상황에서 찬밥 더운 밥 따질 때가아니라는 생각에 현혹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A 씨에게 하자 A 씨는 우리가 힘들어도 그건 정말 안 되는 것이라며 더 빚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B 씨는 A 씨의 강경한 어투에 마음을 접기는 했지만, 수천만 원을 벌었더 사람과 매일을 마주치고, 매일 이야기를 하다 보니 딱 한 번만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결국, A 씨 몰래 도박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B 씨는 자신이 생각했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조금 더 자유롭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곤 다소 안심을 했습니다.

 

B 씨는 돈을 조금 잃고 있다 크게 한 번 얻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자신이 번 돈을 내밀자 A 씨는 다시는 그런 데 가지 말라며 화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자신이 땄던 돈을 잊을 수가 없었고, 더 많은 돈을 딸 수 있을 것 같아 수차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B 씨는 도박중독이 되고 말았고, A 씨 몰래 채무까지 더 지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화를 냈고, B 씨는 예민해져만 갔기에 A 씨가 화를 내면 B 씨는 A 씨를 때리거나 폭언을 하는 등의 폭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A 씨는 B 씨의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이혼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B 씨가 도박에 중독이 된 것, A 씨 몰래 B 씨가 도박을 목적으로 거액의 채무를 진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통장 입출금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서, B 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은 B 씨의 도박중독으로 인한 혼인지속의 불가를 인정해주었습니다. 아내 A 씨가 청구한 이혼위자료 소송을 인정해주었고,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2,800만 원을 지급하며 지급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분할로라도 지급 해야 하며, 위자료를 다 지급하는 날ᄁᆞ지 법적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또, 부부가 함께 식당을 하며 공동으로 진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남편 B 씨를 상대로 한 이혼위자료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