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위자료소송 패소하지 않기 위해서

 

 

 

‘사랑이 무슨 죄야’라고 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미혼자와 미혼자 간의 사랑이라면 전혀 문제 될 것도 없고, 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기혼자와 미혼자, 혹은 기혼자와 기혼자 간의 사랑은 자신의 가정을 저버리고 배우자를 배신하는 것이며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죄이며, 이는 법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 배우자는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평생 상처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며, 이렇게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는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두 사람이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을 온전하게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정적인 대응’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감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니며, 법적으로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통하여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소송은 홀로 진행하기에는 감정적인 부분도 제대로 컨트롤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뿐더러, 배우자와 상간자가 자신들의 잘못을 부정한다거나, 증거를 은닉, 폐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진행할 때 불리하지 않도록,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되며, 이는 절대 정해진 답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은 임신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시도를 할 때마다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최후의 방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어렵게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아내 A 씨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B 씨가 위로해준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딸을 낳았고, 아이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내 A 씨는 우울증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반복됐던 일상생활과 육아, 집안일의 피로감 때문이었다. B 씨는 A 씨에게 "내가 집안일을 할 테니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생활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내 A 씨는 B 씨의 충고를 듣고 조금씩 나가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A 씨는 친구들과 집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한 남성이 다가와 전화번호를 물어봤습니다. A 씨는 "이런 경험을 한 지 너무 오래됐고, 기쁨과 만취로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A 씨와 남성은 매일 연락하고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죄책감을 느꼈지만 오랜만에 이런 감정을 느낀 A 씨는 우울증과 지친 일상 속 탈출구라고 생각했고, 특별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B 씨는 A 씨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된 지 얼마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를 입은 B는 A의 말이 핑계밖에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B 씨는 온갖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A 씨와 이혼 여부를 결정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B 씨는 "증거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가 먼저 용서를 구했으니 일단 얘기해보자"며 "이대로 안 되면 블랙박스나 CCTV, 숙박업소 출입 내역 등을 통해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B 씨는 A 씨와 대화를 시도했고, B 씨의 예상과 달리 A 씨는 잘 협조했습니다. 우리는 A 씨가 유부녀인 것을 알면서도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대화를 녹음한 후, 남편 B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한 뒤 상간남은 B 씨에게 1,9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B 씨는 A 씨와의 이혼을 보류한 채 불륜남에 대해서만 배상을 요구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