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이혼의 방법을 활용하여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여 배우자와 부부관계를 청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 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되었다거나, 혹은 이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한다면 협의를 통해 혼인해소를 하는 방법인 합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이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거나 이혼 조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하여 혼인해소를 진행하게 되는 소송이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때 배우자와 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는지, 누구랑 살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심지어는 생가조차는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도 어떻게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지, 도저히 연락이 오지도, 받지도 않는데 이혼은 할 수 있는건지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공시송달이혼의 방법을 활용하면 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이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시송달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행방을 알기 어렵고 송달 장소가 불명이어서 통상의 송달 방법으로는 송달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송달 방법’입니다. 공시 송달은 원고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당사자의 주소, 거소, 근무 장소 등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법원에 납득시킨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명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은 법원 게시판에 소장과 소환장을 게시, 관보나 공보, 신문에 게제, 전자 통신 매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단에 의하여 게시, 게재되면 송달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당사자나 법원은 그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공시송달이혼을 한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이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아이를 홀로 키웠던 것은 아니며, 남편 B 씨가 약 6년 정도 전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가출을 해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시댁에 갔나 싶어 연락을 해보니 B 씨의 주소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른다고 말해 A 씨는 도저히 남편 B 씨의 행방과 주소,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내 A 씨는 혹시나 싶어 남편 B 씨의 친구들에게도 전부 연락을 돌려보았지만, 아내 A 씨가 쓸만한 정보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A 씨는 ‘그래도 자식을 두고 갔는데 금방 돌아오겠지, 아이가 눈에 밟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계속해서 남편 B 씨를 찾으며 2년, 3년 홀로 직장을 다니며 육아를 하며 버텨왔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돈벌이가 많아졌고, A 씨는 투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A 씨는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교복 비용과 학비가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했고, 예체능 학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A가 열심히 벌수록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아이들에게 솔직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안정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을 만났는데, F라는 남자는 이혼한 적이 있는데 아이가 없어서 마치 제 딸처럼 아이를 잘 돌보는 걸 보고 결혼을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F씨는 A 씨에게 청혼했고, A 씨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아직 법적으로 기혼 상태여서 빨리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A 씨와 B 씨의 관계는 6년 전에 끝났다며 재판부에 공시송달이혼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가출한 배우자가 이를 모른 채 결혼을 파기한 사실을 알게 되면 2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몇 주 후, A와 B는 마침내 공시송달이혼을 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A 씨와 F씨는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