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신청을 해야 할 때

 

 

먼저, 조정이혼이란 조정을 통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면 그것으로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혼은 성립합니다. 조정이혼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협의이혼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신고는 창설적 신고임에 반하여 조정이혼신고는 보고적 신고입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게 되는데, 소송의 절차 중 ‘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 합의가 될 조짐이 보인다면 조정을 시도하게 되며, 조정에서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그렇게 혼인해소가 재판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가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판결을 받게 되며 그렇게 이혼이 마무리가 될 텐데, 이것은 짧아야 6개월, 길면 1년 이상까지도 걸리는 굉장히 긴 시간을 요구하며,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소비가 굉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이 너무 길어 지친다거나, 긴 시간을 요구하여 부담스러울 경우, 또 소송의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바로 ‘조정이혼신청’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조정이혼신청을 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결혼 후 줄곧 행복하게 살았지만 아이를 낳으면 양육방법이나 생활습관, 생활방식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었고 갈등이 심각해 열심히 서로에게 양보하고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혼생활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이러다 조만간 심각하게 싸울 것 같고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이혼에 대한 합의를 굉장히 어렵게 했지만, 남편 B 씨와 아내 A 씨 모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너무 심각해져 3개월여 동안 법률상 형식적으로만 부부이지, 사실 내막을 들여다 보게 되면 거의 남과 못지않게 살아왔습니다.

 

 

 

 

 

 

결국, 남편 B 씨는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아내 A 씨에게 양육권을 달라고 요청했고, A씨가 원하는 대로 양육권은 줄 테니 공동 친권과 면접교섭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협상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면접교섭은 B 씨가 원하는 대로 지정되는 것은 괜찮지만, 공동 친권의 문제는 나중에 공동 양육이 복잡해지고, 자녀들 때문에 계속 보고 싶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B 씨는 오랜 고민을 하다 알겠다고 했고, 아내 A 씨는 B 씨와 합의해서 다행이지만 아내 A 씨는 나중에 B 씨가 합의 조건을 뒤집을까 봐 두려웠고, 아내 A 씨는 전업주부였기 떄문에 자신의 앞으로 모아둔 돈이 따로 없어 무작정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해도 A 씨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웠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우리가 합의한 조건대로 각서를 쓰자"며 내용은 "협의이혼을 하고,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을 하는 것이니 위자료는 없이, 부부 공동재산의 45%를 A 씨에게 분할한다. 아내 A 씨가 양육권과 친권을 단독으로 갖게 되며 면접교섭은 주 3일, 1박 2일 또는 평일과 주말이 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두 사람은 합의각서에 서명했지만, 아내 A 씨는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법적 공증 없는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해서 거부하거나 실행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아이를 갑자기 데려갈까 봐 소송대리인을 물색하고 조력을 통해 두 사람의 합의 각서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이혼을 전제로 합의서를 작성했고, 협의로 결혼이 해결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혼 의도와 조건이 합의되면 법적 결론을 내리는 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경제력이 없어 B 씨가 양육권을 청구할까 봐 법적 효력을 발휘하면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아 소송대리인과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더군다나 A 씨는 조정조서를 작성해 양육권을 지정받을 수 있었고, B 씨는 A 씨에게 지정된 날짜에 매달 양육비 55만 원을 A 씨에게 지급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