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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인적사항 알고 계신가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19. 17:52

 

 

안녕하세요. 남편이 변심하여 다른 여성을 만난다면 매우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에게 법적 조치를 하고 싶지만, 간통죄는 폐지된 상황이라 민사적으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문의를 주시는 경우는 남편의 외도증거는 확보했으나,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실히 알 수 없는 때입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만큼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고,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연 씨와 남편 강 씨는 3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성공했습니다. 남편 강 씨는 요리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아내 연 씨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 강 씨는 출장으로 외출이 잦았고, 그래서인지 그의 행동 패턴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연 씨는 어느 날 남편 강 씨가 번화가에서 한 여성과 술을 마시고 있다는 친구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미심쩍은 마음을 가지고는 있었던 연 씨는 즉시 해당 번화가로 찾아갔습니다.

 

친구의 말대로 강 씨와 여성은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 강 씨의 성격으로 미루어 보어 그 자리에서 말을 걸거나 화를 낸다면 분명 의처증으로 몰아가며 화를 낼 것이 분명했습니다. 연 씨는 분하지만, 근처 카페에 가서 창문으로 그들이 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중간중간 신체접촉을 하긴 하였으나 연인으로 보일만한 정도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나왔고 근처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연 씨는 손이 떨리고 정신이 없었지만 당장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안까지 따라가려고 했지만 들어갈 수 없었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연 씨는 화가 나는 마음에 그에게 사진과 함께 당장 나오라는 문자를 전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나도 강 씨는 나오지 않았고, 상간녀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연 씨는 집으로 돌아가 기다렸고 다음 날 아침 강 씨가 돌아왔습니다. 강 씨와 크게 다툰 후 협의이혼까지 하자는 말이 나왔고 연 씨는 증거를 가지고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는 이혼 청구와 위자료는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 씨는 협의이혼을 할 예정이었고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상간녀 인적사항과 상간녀가 강 씨 기혼 여부를 알고 만났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증거들을 수집하는 통상적인 방법과 효과적인 조력을 주었습니다.

 

연 씨는 조언을 잘 기억한 뒤 돌아가 강 씨와 평범하게 대화하며 협의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류를 차차 준비하기로 하였고 연 씨는 그 과정에서 남편의 휴대전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장이 되어있지 않은 한 번호가 밤에 잠깐 울렸다 끊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번호를 연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해보니 그때 본 상간녀가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상간녀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확인해보니 해당 여성도 유부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 씨는 그녀에게 연락하여 왜 가정이 있는 내 남편과 만나냐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사실을 인정하는 대답을 기다렸으나 상간녀는 답장하지 않았고, 확인만 하였습니다.

 

연 씨는 그 연락을 보고도 무시한 상간녀가 강 씨와 만나는 증거를 찾기로 하였습니다. 강 씨를 시간이 될 때마다 미행했고, 쉽게 그들의 데이트 현장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로 가는 형식으로 만남을 가져왔고 연 씨는 이에 대한 증거를 모두 수집하였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는 핸드폰 번호로 사실조회를 통해서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부정행위로 인해서 연 씨와 강 씨는 협의이혼에 이르렀고, 상간녀는 강 씨가 남편이 있는 사람임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만남을 가졌다고 주장하며 상간녀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제출한 증거를 인용해주어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를 인용하였고 연 씨는 상간녀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소송을 결심하신 분 중 다수는 상간녀 인적사항을 모른 채 찾아오십니다. 내연녀의 실명, 소장부본을 송달받을 주소지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관건입니다만, 통상적으로 가장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상대의 주소지입니다. 상대의 주소지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실명과 전화번호까지만 확보하신 뒤,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시면 사실조회를 통해서 상간녀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소장의 내용을 전부 잘 작성했더라도 피고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오는데, 이 보정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소 자체가 기각될 위험이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혼자 준비를 하시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초기부터 조언을 얻으시면 안전하게 상간녀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글은 상간녀 인적사항의 중요성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괴로운 상황에 부닥쳐 계신다면 늦지 않게 대화 나누어보시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