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과거에는 전업주부들이 특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집안일을 못 한다는 이유로 일명 ‘시집살이’를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과거에 비해 전업주부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줄었다고는 하지만 현재에도 고부갈등으로 인해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혼인 파탄의 이유가 남편의 외도라면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 혼인 파탄의 이유가 시부모라면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 때문이라는 것이 입증되기만 하면 민법 제751조에 의거하여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 751조의 내용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근거하여 시댁 사람들로부터 정신상, 육체상의 고통을 받게 되었다면 남편과 이혼을 하며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부모에게 청구하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한 분쟁이나 시댁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명 씨는 슬하에 자녀를 둔 5년 차 부부입니다. 감 씨의 집안은 종갓집이었지만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감 씨의 말을 믿고 명 씨는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 씨는 혼인 전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에도 충실하며 회사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혼인 이후부터는 시부모님의 성화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고 출산과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명 씨는 두 여자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축하해 주어야 할 일이었지만 시부모는 아들을 낳지 못했다며 폭언을 하며 또 한 번 출산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잇따른 두 번의 출산으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과도한 가사노동으로 취미생활도 하지 못한 것이 몇 년째인 명 씨는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셋째의 임신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는 매일같이 집에 찾아와 최 씨를 구박했습니다. 결국, 산부인과를 찾게 된 명 씨는 불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짧은 기간에 연속해서 출산을 한데다가 산후조리를 제대로 받지 못한 탓에 자궁에 이상이 생겼고 과도한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불임이 된 것입니다.

 

더 큰 스트레스는 시부모의 반응이었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대뜸 명 씨가 더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대를 끊을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이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명 씨는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뻔뻔함에 기가 찼습니다. 이대로 순순히 협의이혼을 해줄 수 없다는 생각에 위자료를 청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사실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명 씨가 당했던 부당한 대우들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 불임에 이르도록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준 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민법에서 인정하는 배우자의 직계가족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 역시 정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수집이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변호사의 지원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시부모에게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사례와 같이 일방이 받은 부당한 대우가 너무도 가혹한 정도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