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상대 위자료청구 기각당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 위자료청구를 하였는데 기각당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쌍방유책사유인데 나의 유책사유가 더 클 때나, 이미 다른 사유로 가정이 파탄 나 이혼을 진행하고 있던 중,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 혹은 배우자의 불륜을 법에 위촉되는 경로를 활용하여 증거를 잔뜩 모으거나 불륜 상대에게 폭행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경우 등이 불륜상대 위자료청구가 기각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 과정을 진행하고 있던 중,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어 불륜상대 위자료청구를 하게 되었는데 기각된 사례를 들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만약 다른 사유로 인해 이미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을 진행하고 있다면 이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다른 사유가 폭력이나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때 불륜상대 위자료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0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고등학생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한 이후부터 아내 A 씨는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가 결혼하기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기에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와 결혼하자마자 아내 A 씨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부부의 신혼집으로 모시고 왔고, 아내 A 씨는 이런 남편 B 씨의 행동이 너무 당황스럽고 아무런 상의도 없었기 때문에 언제까지 모셔야 하는지에 대한 기약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내 A 씨는 그래도 남편 B 씨와 결혼을 했으니 며느리의 도리를 다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내 A 씨가 해준 음식이 맛이 없다느니, 냉장고 정리를 왜 이렇게 해 놓았냐느니, 빨래는 손으로 빨아야 깨끗하다느니, 작은 방은 작아서 불편하니 너희가 쓰는 방이랑 바꾸자는 등 아내 A 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습니다. 아내 A 씨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니 일리가 있겠지라고 생각하여 시어머니가 하자는대로 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점점 이 생활이 지쳐 갔고, 자신의 삶과 생활도 있는데 아내 A 씨의 모든 것이 시어머니한테만 맞춰져 있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A 씨는 하나씩 자기의 방식대로 바꾸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이런 아내 A 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남편 B 씨에게 아내 A 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 점, 이제는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서 고자질을 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어머니가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냐며 해달라는 거 해드리라며 아내 탓을 했습니다.

 

아내 A 씨도 남편 B 씨가 중간에서 제대로 중재를 해주지 않고 아내 A 씨 탓만 하다 보니 아내 A 씨는 도대체 남편과 결혼을 한 건지, 시어머니의 수발을 들기 위해 같이 사는 것뿐인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부사이는 굉장히 좋지 못했고, 자녀들도 이를 알기 때문에 남편 B 씨와 사이도 그다지 좋지 않았으며 시어머니와도 관계가 서먹했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던 어느 날 명절이 되었고, 시어머니가 아내 A 씨와 남편 B 씨의 집에 계시다 보니 남편 B 씨의 식구들이 전부 부부의 집으로 왔고,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자식들 얼굴을 보니 반가워 즐겁게 술도 한 잔 하시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B 씨의 형제들에게 부부의 집에서 있었던 일과 아내 A 씨의 험담이 주된 대화 내용이었고, 남편 B 씨의 형제들은 아내 A 씨가 그렇게 못 해주냐며 아내 A 씨를 불러 대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잘 모셔라’, ‘사실 같이 살고 있는데 그게 부모가 아니면 뭐냐’, ‘잘 좀 챙겨드리고 시어머니한테 밉보이지 말라’는 등 아내 A 씨에게 온갖 안 좋은 소리는 다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얼마나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너무 억울했고, 아내 A 씨는 점점 식사도 차리지 않고 외출을 하거나 시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고, 친정에 가 하루 있다 오기도 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행동에 너무 화가 나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고 온갖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남편 B 씨의 이런 행동을 자녀들이 막아섰고, 그렇게 되면 B 씨는 자녀들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아내 A 씨는 도저히 이런 남편과는 함께 살 수 없다면서 이혼을 제기하였고, 남편 B 씨와 최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 모든 것을 맞춰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이 진행되고 있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자신을 잘 챙겨주고 보듬어주는 남성을 만나 교제를 하기 시작했고, 남편 B 씨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사람을 시켜 A 씨를 미행하게 시켰고, A 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협의이혼을 취소하고 불륜상대 위자료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남편의 심한 욕설 및 가정폭력, 시어머니의 심히 부당한 대우의 사유로 가정이 파탄 난 것이며, 아내의 불륜은 가정파탄 사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며 남편 B 씨의 불륜상대 위자료청구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