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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15. 19:56

 

 

 

부부는 각자 결혼을 선택하게 되고, 각자의 다양한 사유로 인해 혼인해소를 선택합니다. 사소한 말다툼이 커져 점점 갈등이 심화 되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커진다거나, 도저히 성격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면 혼인해소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이미 성격이 심각하게 맞지 않아 모든 부분에서 합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에는 소송을 통해 혼인해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게 부부가 혼인해소를 결심하는 것은 부부간의 감정적인 대립에 기초하는 것이 맞지만, 이를 풀어나가는 것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혼인해소를 한다는 것은 부부를 정점으로 하는 가족관계가 해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혼인생활을 통해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경제적인 관계 등 부부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고민하고 걱정하며 감정에 치우친 대응을 하는 것은 소송의 결과가 좋지 않을 수가 있고, 사전부터 소송대리인과 함께 이혼소송법률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의 맞는 대응 방법을 상담부터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협의를 하여 이혼과 그의 조건이 협의가 되었다면 합의이혼, 이혼에 대한 의견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이혼하는 조건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부부 당사자 모두가 이혼에 동의하고 그 조건에 전부 동의한다면, 가능한 순조롭고 신속하게 혼인해소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모든 것에 동의를 하지 않거나 반대 의견이 있다면 재판상이혼으로 넘어가게 되어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재판상이혼은 이혼 자체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일방 배우자가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데 책임과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그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 절차는 이혼 사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혼소송법률상담을 먼저 받아 상황을 직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한 후 가능하면 조정을 통해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만약 부부에게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이렇게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혼소송법률상담을 통해 재산을 보호할 수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남편 B 씨의 심각한 도박 중독으로인해 집의 모든 돈이 바닥날 위기에 처했던 아내 A 씨는 이 결혼생활을 하루라도 빨리 청산해야 한다는 생각에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이혼소송법률상담을 받았습니다. 아내 A 씨와 A 씨의 소송대리인은 남편 B 씨의 심각한 도박중독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야 했고, 아내 A 씨는 그 증거를 생각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집에 가는 대신 매일 남편 B 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보니, 남편이 도박장에 가지 않았다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B 씨는 그가 회사에서 해고되었다는 것을 증명했고 결국 그의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현금 서비스 등과 같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부부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남편 B 씨에게 책임이 있으며, 남편 B 씨가 부부의 공동 재산과 특유재산 등 모든 재산을 사용하기 전에 더 이상의 피해를 막도록 판결했습니다.

 

 

 

 

 

 

현재 위에서 살펴본 사례는 민법 8406,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를 들어 혼인해소를 한 것입니다.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는 다소 추상적이지만, 만약 법원의 결정이 결혼 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배우자에게 고통스럽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은 성립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대응하거나 부당한 결과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가능한 한 빨리 소송대리인에게 이혼소송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