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청구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못 한다’가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책주의라는 것은 배우자가 동거·부양·정조 등 혼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저질러 이혼 사유가 명백하면 상대 배우자에게만 재판상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엄격하게 제한해 가정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유책배우자는 당연히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주범으로 이혼청구를 못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 때문에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성이나 악의를 가지고 혼인생활을 지속하며 유책배우자에게 보복을 하는 등의 악의적인 행위를 했다면 이때에는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유책배우자가 잘못을 했더라도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을 해주지 않고 몇 개월, 몇 년이고 계속해서 그 사유를 가지고 괴롭힌다면 또, 유책배우자가 그를 입증할 수 있다면 되려 위자료를 물어주고 이혼청구를 하여 그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언제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쉽고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은 약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제를 해왔기 때문에 두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 A 씨는 결혼 2년 만에 출산을 하게 되었고, 출산한 지 몇 달 만에 직장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맞벌이를 하며 생활했고, 두 사람은 자녀가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이 가정을 저버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았고, 두 사람에게 당장이라도 어떠한 방법으로 벌을 주고 싶었습니다. B 씨가 본인이 바람핀 것에 대해 발뺌을 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어 열심히 증거물을 찾아 헤맸고,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뒤 B 씨에게 부정행위에 대해 다 알고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B 씨는 뻔뻔스럽게 A 씨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며 A 씨를 기만했습니다.

 

B 씨의 뻔뻔한 태도에 너무 기

 

 

 

 

 

 

가 막힌 A 씨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면서 이혼은 누구 좋으라고 해 주냐며 B 씨와 똑같이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가 외도를 저지른 지 얼마 되지 않아 B 씨가 A 씨의 바람을 알아채고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막장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부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그래서 B 씨는 자유롭게 외도 상대와 함께 하기 위하여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A 씨가 어떻게 먼저 바람을 피워놓고 그럴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미리 수집한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했고, B 씨도 자신이 준비한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B 씨가 먼저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이기는 하지만, 아내 A 씨도 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B 씨와 똑같이 바람을 피웠으며, 결국 두 사람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비슷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인정해주게 되었고,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무조건 상대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되었다고 많이들 생각하시고는 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 어떠한 결정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결국 부부 두 사람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판단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각자의 상황, 사정에 따라 각자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유책배우자이혼청구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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