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재산분할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사실혼재산분할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9. 17:54

오늘은 사실혼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혼’이라는 것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입니다. 하지만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약혼이나 불륜, 혼인 의사가 전혀 없는 ‘동거’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즉,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의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지만,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그 과정보다 더 간소회되어 있기 때문에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이때 어떠한 사유로 인해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보호장치는 따로 없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률상 보장된 권리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이해가 부족해 어떠한 선택권이 있으며 대응방법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 사실혼해소를 할 때 사실혼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사실혼 관계에서 가지는 권리 중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교제 3년 차에 결혼을 목적으로 동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재산도 공유하고, 각자의 특유재산도 공유하며 ‘사실혼’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실혼으로 살아간 지도 어느 덧 4년이 지났습니다. 아내 A 씨는 B 씨가 경제활동을 할 의지가 없고 집안일을 하지 않아 이 관계에 대하여 회의적이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여러 차례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부탁했지만, B 씨는 경제활동 없이 4년째 아내 A 씨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B 씨의 행동에 더 이상 신뢰도, 믿음도 가지 않았던 아내 A 씨는 B 씨에게 사실혼관계를 청산하자고 이야기했지만, B 씨는 뻔뻔하게도 B 씨는 A 씨에게 그러면 재산분할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사실혼을 유지하면서 경제활동도, 집안일도 전혀하지 않았는데 왜 재산을 분할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B 씨는 결혼을 유지하면서도 가사노동과 A 씨의 재산을 유지하며 손실을 막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 A 씨는 B 씨에게 줄 돈 1원도 아까워 재산분할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A 씨의 바람과는 달리, 집안일을 돌보고 경제활동에 기여를 했다면 B 씨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A 씨가 사실혼관계를 시작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도 B 씨의 기여가 있었다면 재산의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B 씨가 실제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B 씨의 주장과 달리 사실혼 유지에 대한 B 씨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음을 입증하고 B 씨의 기여도를 최소화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A 씨와 소송대리인은 긴 논의 끝에, A 씨는 B 씨와 다시 조용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B 씨는 ‘만약 재산의 40%만 준다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B 씨의 주장은 너무 부당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니 차라리 재산분할청구를 해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B 씨는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기간동안 가업과 재산의 유지와 손실방지에 기여해 A 씨의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A 씨의 소송대리인은 B 씨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양과 협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B 씨가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고, 실제로 A 씨만의 노력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