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거부이혼 가능한지 알고 싶으시다면

 

 

 

부부 관계에 관해서 사람들은 ‘가족끼리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시부모님의 아드님께 불순한 행동을 하는 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따님께 불순한 행동과 생각을 갖는 건 잘못된 행동입니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농담일 뿐이고, 부부사이의 육체관계는 필요한 의사소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소통 없이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면,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으로 살아’라고 말하는 부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방 배우자가 어떠한 이유도 없고 특별하게 신체 조건이 나쁘다거나 건강이 나쁘지도 않은데 잠자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면 도대체 이거 가지고 이혼을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부관계거부이혼, 정말 법적으로 가능한 사유일까요? 부부가 합의하에 합의를 통해 혼인해소를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단순히 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통해 혼인해소를 하게 되는 것은 세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부관계거부이혼, 정말 가능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부부관계거부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는 이제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했고, 아내 A 씨는 직장생활을 하다 그만두어 일주일에 4번, 6시간 씩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기는 했지만, 가정 불화나 부부관계가 서먹하다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이의 식사를 챙겨주고, 아이의 등하원을 챙겨주며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돌아오면 식사를 챙겨주고, 남편 B 씨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며 씻고 아이와 놀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B 씨가 자녀와 놀아주는 시간에는 아내 A 씨는 비로소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기를 6년,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부부관계를 너무 갖지 않은 것 같아 아이를 일찍 재우고 남편 B 씨에게 부부관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내일 일찍 일어나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면서 피곤하다고 먼저 자버렸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가 이제 자기와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다고 이렇게 변해버렸나, 이제 여자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건가 오만가지 생각이 들었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에 아내 A 씨는 내일 주말인데 오늘 부부관계를 하자면서 또 요구를 했지만, 남편 B 씨는 그냥 계속 피곤하다는 핑계로 아이가 깨면 어떡할거냐 라는 등의 말만 늘어놓으며 아내 A 씨의 부부관계를 거절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이렇게 몇 번이고 계속 요구를 했지만, 남편 B 씨가 계속해서 거절하였기에 아내 A 씨도 답답했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던 찰나, 부부 상담을 받자고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그런 거 왜 받냐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방에 들어가버렸습니다. 아내 A 씨는 혼자 남겨진 것 같아 너무 외롭고 무서웠습니다.

 

아내 A 씨는 이 결혼을 조금씩 후회하고 있었고, 그 후회가 절정에 치닫을 때 아내 A 씨는 이혼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부부관계거부이혼이 가능한지, 이런 이유로 이혼한 사람들이 있기는 한 건지 궁금해져 인터넷을 찾아보았더니 정말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용기를 얻어 소송대리인과 논의를 하였고, B 씨가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계속해서 부부관계를 거부한다는 내용의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A 씨 측은 모든 증거를 확보하였고, 변론도 전략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은 남편 B 씨에게 아무런 문제도, A 씨와 B 씨가 부부관계를 못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840조 6항을 들어 A 씨와 B 씨는 이혼하고 B 씨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 A 씨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가 제기한 부부관계거부이혼소송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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