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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중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경우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3. 18:08

 

 

 

상간녀소송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자주 다루고 있는 소재입니다.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소송이 아닌, 직접 찾아가 머리채를 잡거나 욕을 하고 회사에 찾아가 난리를 피우는 등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당장 배우자의 외도를 벌하겠다며 위와 같은 행위를 하다가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으며, 상간녀소송이나 이혼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외도 당사자들에게 벌을 줘야 하는 걸까요? 그 방법은 상간녀소송입니다. 남편의 외도가 이번이 처음이라면 한 번은 용서해줘도 될 것이라는 생각에 한 번은 용서하고 혼인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혼인은 지속한다고 해도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은 할 수 있으며, 만약 남편을 용서하고 상간녀에게만 잘못을 따지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남편이 이혼소송을 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어이가 없고 황당한 일이지만 실무적으로 종종 이런 경우 때문에 소송대리인을 찾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이미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6살의 자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인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이고, 부부가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바로 B 씨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데면데면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A 씨는 B 씨의 외도를 또 알게 되었고, B 씨는 두 번의 외도를 하게 되어 A 씨는 B 씨의 버릇 같은 행위를 고치기 위해 상간녀소송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갔고, 소송대리인과 함께 B 씨와 외도를 한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증거를 찾고 있는 도중 갑자기 B 씨가 이혼소송을 제기였습니다. A 씨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엄청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여태 자녀 때문에 자신이 참아왔고, 이혼도 보류해두었던 것인데 이렇게 유책배우자인 B 씨가 이혼소송을 청구해 자신이 이혼을 당하게 되다니 허무해졌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이런 상황에서는 A 씨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며 A 씨가 B 씨와 이혼하고 싶다면 반소를 하면 될 것이고, 만약 부부관계를 해소하고 싶지 않다면 기각을 목적으로 대응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곰곰이 생각해보다 사실 지금 이렇게까지 가정이 파탄이 났고, 자녀도 이런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는 것보다 차라리 이혼 가정이더라도 행복한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B 씨와 혼인해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소송대리인과 반소 준비를 했고, 법원은 A 씨 측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인용하여 B 씨의 유책사유를 인정하며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며, 양육권과 친권은 A 씨에게 주어지며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처럼 상간녀소송 중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을 때 이혼의 의사가 있다면 반소’, 이혼의 의사가 없다면 기각을 목표로 하여 준비하면 됩니다. 위 사례의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인 B 씨가 소제기를 하였기에 B 씨가 원고, A 씨가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반소는 청구를 받은 피고가 가정파탄의 원인은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반대로 이혼 혹은 위자료 등을 반소로써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간녀소송 중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을 때 자신이 피고의 입장이 되는 것이므로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반소장 혹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부당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상대가 거짓 주장이나 과장된 내용으로 소제기를 했다면 이를 정정하는 과정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의 의사가 없다면 반소를 제기할 필요는 없으며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을 주장하며 이 소송은 인용될 수 없다는 점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 외도를 해 상간녀소송을 하고 있는데 되려 뻔뻔하게 남편이 이혼소송을 했다면 얼마나 절망적일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편의 부당한 이혼소송을 철저하게 대응해야 하며 상간녀소송도 전략을 수립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상간녀소송 중 남편이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실무적으로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글이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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