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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1. 3. 18:06

 

 

 

어느 순간인지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갑자기 평소와 달라진 말투, 달라진 행동을 하는 아내가 의심쩍기는 했지만 의심만 있을 뿐 확실한 물증이 없다면 그런 아내에게 추궁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교제를 하고 있던 상대의 바람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나와 결혼한 아내의 바람을 알게 된다면 이혼을 해야 하나, 자녀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이 더 클 것입니다.

 

아내의 외도, 법적이든 도의적이든 상간남소송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든 죗값을 받게 해야 합니다. 상간남소송을 통해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어야 하며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으니 상간남이 한 행위는 위법행위라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외도 상대를 응징하고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제도인 상간남소송을 통한 위자료청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10년 차 된 부부이며 두 사람은 딩크족이기에 슬하에 자녀 없이 둘이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친구처럼, 연인처럼, 부부처럼 지내왔고 서로를 자연스럽고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A 씨의 행동이 의심스럽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B 씨는 무작정 의심만 할 수는 없어서 A 씨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봐 두려웠고, 그렇게 하루 이틀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B 씨도 A 씨의 행동이 의심쩍다는 것을 점점 받아들였고,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 씨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전화한 것이 아닌데 전화번호를 저장한 이름에는 하트가 붙어있었고, A 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급히 숨겼습니다. B 씨는 누군데 그러냐고 물었고 A 씨는 그냥 친구라며 둘러댔습니다.

 

B 씨는 몇 주 전에 느끼던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되었고, A 씨가 중간에 알아서 정리하리라 믿었던 B 씨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무작정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의심만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기각을 당하게 될 수도그 있으니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B 씨는 확실한 물증을 찾기 위해 먼저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A 씨와 상간남이 성관계를 하는 음성이 담겨있었고, 두 사람이 포옹을 하고 스킨십을 하는 장면이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B 씨는 당장이라도 A 씨와 상간남을 찾아 욕이라고 해주고 싶었지만, 소송대리인의 조언에 따라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A 씨는 퇴근을 늦게 해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B A 씨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A 씨는 화장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A 씨가 화장실에서 나와 B 씨를 보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B 씨는 누구랑 통화했냐고 물었고 A 씨는 그냥 친구라고 이야기했지만, B 씨는 친구랑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냐고 했습니다.

 

 

 

 

 

 

A 씨는 이실직고를 했고 B 씨는 그 내용을 전부 녹음기에 담았습니다. B 씨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과 B 씨는 상간남소송을 준비했고, A 씨와도 이혼을 하기 위해 더욱 철저히 빠져나갈 구멍 없이 준비했습니다.

 

법원은 B 씨 측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A 씨의 유책사유를 인정해주었습니다. B 씨는 A 씨와 이혼을 할 수 있었고 상간남소송을 통해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지급받으며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소송에는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유책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된다며 그 감정을 그대로 배우자에게 드러낸다면 외도 당사자들은 바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기 때문에 최대한 외도 당사자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외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통죄가 실행되어 형사처벌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의 공권력을 통해 증거확보가 가능했지만 2015년 간통죄의 폐지로 인해 개인이 배우자의 불륜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자 사설 심부름 업체를 이용하여 배우자의 불륜을 밝혀내려는 시도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으며 이를 무리하게 법원에 제출한다면 상대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합법적인 증거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공개적인 곳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은 것

상간남의 집 혹은 숙박업소에서 함께 출입하는 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은 것

배우자의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걸려있지 않다면 아내의 동의를 받고 확인한 상간남과 메신저를 주고받은 내역을 사진 찍어 놓은 것

부부가 공동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배우자나 상간자로부터 자신들의 불륜행위를 시인하는 각서

카드 사용 내역 등

 

위에 열거한 증거 이외에도 합법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소송대리인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상간남소송의 목적은 상간남이 자신이 한 행위는 위법행위라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 금전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것, 평생 상간남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하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자신의 감정적으로 행동하려는 욕구를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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