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접근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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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접근했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10. 27. 17:47

안녕하십니까. 이성호 변호사입니다.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 성적자기 결정권 침해 위자료 소송에 대해서 말씀해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내와 슬하에 자녀까지 있는 유부남이 본인의 기혼 여부를 숨기고 교제하여 성관계를 맺었다면 여성은 그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까지는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이 되는 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폐지된 상황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性的自己決定權) 이란?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로,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그 근거로 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타인에 의해 강요받거나 지배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자율적인 성행동을 결정하는 것으로, 자신의 성적 행동은 자기 자신의 판단만이 기준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상황은?

서로 간의 '동의' 없이, 즉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행동은 상대방은 물론 자신의 심신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약물에 취해 있거나 술을 마신 상태도 합법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동의인지를 판단하는 데에는 '상대방과 동등한 관계인지', '수동적인 것이 아닌 능동적∙자발적인 동의인지', '두려움에 때문에 동의한 것은 아닌지',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인지'와 같은 기준들이 적용됩니다.

기혼자가 결혼 사실을 속이고 미혼인 사람과 교제를 하다가 성관계를 했다면, 미혼자에게 상대방의 기혼 여부는 교제를 결정하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상황으로 보는 것입니다. 미혼자는 불법행위를 한 기혼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대중 삼아 이 고통을 위자하려면 금전으로 얼마를 정하는 것이 상당할 것인가에 의합니다. 흔히 위자료의 산정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가해자·피해자 쌍방의 신분, 지위, 재산, 기타 모든 사정이 고려의 기준이 됩니다. 또 피해를 받은 이익의 종류와 침해 행위의 모습 등도 고려의 기준으로 삼아서 공평하게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 대리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대략적으로 예측해보셔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혼여성인 연 씨는 일명 ‘헌팅 술집’이라고 불리는 주점에서 정 씨를 만나 번호를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미혼이라며 매일같이 그녀를 찾아와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정 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몇 달 뒤 정 씨와 연락이 끊기면서 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알고 보니 정 씨는 임신한 아내가 있는 유부남이었습니다. 더구나 정 씨는 연 씨에게 이름조차 강 씨로 속이고 그를 행세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연 씨는 정 씨가 아기까지 있는 유부남이면서 미혼이라고 속여 성관계를 가졌고 이는 연씨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들어 정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정 씨는 연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정 씨는 결혼적령기의 미혼여성인 연 씨에게 미혼인 척 기망하여 성관계 등을 맺고 교제했는데, 미혼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 여부는 교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교제하고 있던 남성이나 여성이 기혼인 경우, 위자료 책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를 주장하는 점에서 증거 수집이나 재판 절차에 필요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진행하시기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글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