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기간을 최소한으로 하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게 될 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원만하게 합의를 통해 협의점을 도출하여 혼인해소를 하는 것인 ‘합의이혼’, 아무리 대화를 하고 논의를 해보아도 협의점이 도출이 되지 않거나 분쟁이 더욱 커진다면 ‘소송이혼’, 그리고 소송의 과정 중 하나인 ‘조정이혼’이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이혼소송에 대한 것인데, 이혼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그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바로 배우자와 이혼할 때 그 기간에 대한 것인데, 도대체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물어보곤 하십니다. 이러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리기 위해 이혼소송기간에 대해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례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11년 된 부부이며 슬하에는 9살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어느 날 A 씨는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어떻게 자녀까지 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나 화도 나고 배신감도 들었지만 일단 침착하게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A 씨는 먼저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혼을 해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만 나와 있었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세한 이혼소송기간이나 그 과정,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소송대리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주었습니다. B 씨의 외도 기간은 8개월 정도 되며 그 여성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20대 중반의 여직원이며 증거는 아직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소송대리인은 일단 B 씨의 외도 증거를 찾아야 이혼을 원할 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해야 할 텐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증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이혼소송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데 일단 소송이 시작되어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이혼소송기간을 단축시키고 싶다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주장에 대한 정확한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기간은 더 길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A 씨는 그 말을 이해하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A 씨가 확보한 증거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친한 이웃 주민의 증언, B 씨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있었습니다. 소 제기를 했고, B 씨와 상간녀에게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B 씨는 상간녀에게 소장을 보낸 주소가 회사였기에 굉장히 당황했고, 되려 A 씨에게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며 화를 냈습니다. A 씨는 B 씨와 대화한 내용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그 대화 내용까지 녹음하였습니다.

 

 

 

 

 

 

그 후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었는데 A 씨와 B 씨는 조정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고, B 씨의 태도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였기에 가사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그렇게 분쟁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두 사람이 이혼을 선택하게 된 원인, 두 사람의 인적사항과 성장과정, 결혼 전후의 사정과 문제 해결의 가능성 등을 조사받았습니다. 이때 조사가 두 번 이루어지며 2개월에 걸쳐 가사조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변론기일이 다가왔고, A 씨 측과 B 씨 측, 상간녀 측에서 각자의 입장을 변론했습니다. 상간녀는 자신은 B 씨가 유부남인 줄 전혀 모르고 만나왔고, 알게 되었을 당시에는 이미 헤어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A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는 B 씨와 내연녀의 대화내용을 블랙박스 음성에서 담아낼 수 있었는데 내연녀는 아내와 자녀의 이야기를 꺼냈기에 이미 내연녀는 B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만나왔던 것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변론을 들어본 후 법원이 판결을 해주었습니다. A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인용하여 B 씨와 이혼하고 B 씨와 상간녀는 연대하여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의 A 씨는 총 8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쳐 이혼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A 씨가 침착하게 행동하고 소송대리인을 찾아 자세히 알아보고 소송대리인의 조언을 착실하게 이행한 결과, 보다 짧은 기간 안에 이혼소송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혼소송기간을 미리 예단하는 것은 각자의 사정과 법적 분쟁의 크기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풀어지셨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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