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60대이혼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요즘에는 자신의 행복과 삶의 질, 미래보단 현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차면 반드시 결혼을 해 가정을 꾸려 그 가정을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는 행복하지 않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거나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알게 되었다면 혼인해소를 선택지에 두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령의 부부가 이혼하는 것보다 50대60대이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부부가 적게는 20~30년 정도의 결혼생활을 해왔기에 그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어떻게 분할이 될 것인지가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자녀들의 나이가 성인이 되었으니 양육권 등에 대한 부분은 다루어지지 않기 때문인데, 그러하여 부부가 가정을 꾸려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에 대해 분할을 하는 것에 법적 공방이 크게 일어나곤 합니다. 오늘은 50대60대이혼, 황혼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분할’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한 지 27년 차 되는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결혼한 지 13년 만에 가정에 불화가 생겨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B 씨의 폭력성 때문이었는데, 원래 B 씨는 폭력성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손이 올라가면서 때리는 시늉을 하더니 얼마 뒤에는 집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 던져 집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놓곤 했습니다. 이런 일을 A 씨 홀로 감당해야 했지만, 아이들도 조금씩 커가자 B 씨의 폭력성을 A 씨와 자녀들이 함께 막아주고, 함께 견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 씨가 아이들에게까지 피해가 가니 B 씨에게 이혼을 하자고 이야기했지만, B 씨는 애들을 포기할 자신이 있냐며 이혼을 하게 되면 한 푼도 안 주고 내쫓아 버릴 건데 감당할 자신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A 씨는 자녀들이 인생의 전부였고, 희망이었는데 B 씨가 이렇게 얘기하니 평생 아이들을 보지 못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날을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B 씨의 폭력성을 감당하며 산 지 6년 정도 흐르자 이제 자녀들이 충분히 성장하여 B 씨의 폭력성을 자녀들이 막아주었습니다. 그러자 B 씨의 폭력성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A 씨도 차츰 편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A 씨와 B 씨는 딱히 말을 하지 않았고, A 씨도 B 씨가 회사 출퇴근을 하면 밥을 차려주고 빨래를 하는 등 집안일만 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성장하여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고, 큰아이는 일찍 시집을 갔고, 작은 아이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A 씨에 대한 걱정이 접어들었지만, A 씨는 자신만의 생활도 없고 꽃다운 나이 한 사람에게 잡혀 행복하지도 않은 생활을 해왔던 자신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A 씨는 친구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다 50대60대이혼 황혼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고, 요즘 황혼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말을 들어 관심이 갔습니다.

 

 

 

 

 

 

일단, A 씨는 집으로 돌아가 B 씨에게 자신의 삶을 찾고 싶고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 해보고 싶은 것도 하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다라며 50대60대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B 씨의 폭력이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또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될까 무서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벌써 그 일도 2년이 넘은 일이니 설마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B 씨가 이렇게 나오자 A 씨는 대화로는 안 될 것 같아 법률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A 씨가 상해를 입은 것을 사진으로 찍어두었던 것, 병원 상해진단서나 진료 기록, 입원 내역, 주변인들의 진술, 폭력 당시의 상황을 입증할 만한 녹취록이나 영상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A 씨는 일단 증거를 찾기 위해 애썼습니다. 먼저 병원에 찾아가 상해진단서와 진료기록, 입원 내역을 받아내었고, A 씨가 병원을 찾았던 것이 가정폭력 때문이라는 것도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자 자녀들이 흔쾌히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폭력 당시에 A 씨가 상해를 입은 사진들을 틈틈이 직어놓았기에 그것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A 씨의 기여도를 입증해야 했는데 그 기여도는 자녀들의 진술과 B 씨가 생활비를 종종 지급하지 않았던 달이 있었던 것, 생활비를 지급해도 소량이었던 것, 그로 인해 A 씨가 모든 집안일을 전담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통해 수입활동을 해왔던 것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먼저, A 씨의 안전이 우선이었기에 B 씨를 상대로 접근금지신청을 했고 A 씨는 50대60대이혼을 소 제기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A 씨와 B 씨는 이혼한 뒤 B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 A 씨의 기여도가 상당하기 때문에 A 씨와 B 씨의 재산분할의 비율은 50%로 이루어지도록 판결이 나면서 50대60대이혼 황혼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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