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 제대로 피해보상 받는 방법

 

 

평일 아침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아침드라마를 쉽게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때 대부분 드라마 주제가 남편 불륜, 그리고 상간녀에 대한 이야기로 주를 이룹니다. 아침 주요 시청자 층이 기혼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가 끊이지 않고 생성되는 것인데요. 드라마 속 상간녀의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욕을 해야 속이 시원해진다는데, 이처럼 아내들에게 있어 상간녀란 절대로 환영받지 못할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남편과는 이혼소송을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지만, 상간녀에게 받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간통죄 폐지 이후 간통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는 생각에 미리 피해보상을 포기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상간녀에게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이라는 방법을 통해 피해 보상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헤매고 계신 분들을 위해 상간녀위자료소송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이란?

 

상간녀위자료소송은 말 그대로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간녀란, 외도를 한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외도관계를 형성한 여성을 뜻하며 쉽게 말해 남편의 외도 상대인 것입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이 상간녀라면 상간녀위자료소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간녀위자료소송은 심증만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증거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남편과 상간녀의 부적절함이 드러나는 문자, 통화 내역, 이메일, CCTV, 자동차 블랙박스, 카드 사용 내역 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미행이나 사람을 시켜 진행하는 증거자료 수집을 생각하지만, 이 같은 불법적인 방법은 법적 효력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증거자료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 판결 금액은?

 

상간녀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보통 천만 원 내외 정도 가능하지만,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결되는 것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변호사가 아닌 경우, 판사로부터 원하는 판결과 금액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큽니다.

 

그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기간

2. 상간녀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3. 상간녀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4. 상간녀의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5. 원고가 상간녀에게 한 사적인 응징행위 여부 및 정도

6. 원고와 그 배우자의 이혼성립여부

7.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

 

위와 같은 사정들이 본인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구체적인 법률상담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

 

아내 원고와 남편 피고는 슬하에 어린 자녀를 둔 결혼 3년 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자녀출산 후 공동피고인인 상간녀와 성관계를 포함하여 만남을 가져왔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에게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 가출하여 공동피고인과 동거 중에 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부정행위 및 가출을 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 및 공동피고에게 있으므로 이들을 상대로 각각 4,5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별거가 지속되고 있으며,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혼인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며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원인이므로 피고와 공동피고인은 원고에게 위자료 4,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유명인들의 상간녀위자료소송 사례도 뉴스를 통해 많이 접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배우 Q씨와 프로골퍼 A씨도 이 같은 송사에 휘말려 언론에 오르내린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상간녀위자료소송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을 뜻하므로 혹 이와 같은 상황에 있어 고민 중이시라면 혼자 속앓이를 하시기보다는 법률상담을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더욱 이로울 것입니다.

 

 

 

 

남편과의 이혼과는 별개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언제든 법률상담을 요청하시어 법률적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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