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기소유예 간단치 않아

불법촬영기소유예 간단치 않아

 

 

몰래 다른 사람을 촬영하는 행위, 일상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자신의 모습을 카메라로 담는다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인데요. 이러한 촬영의 대상이 본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함, 다른 사람에게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수 있는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불법촬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불법촬영은 말 그대로 불법적인 촬영행위를 의미하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몰래카메라 행위를 말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몰래카메라'라는 동명의 예능 코너와 연관되어 해당 행위에 대한 심각성의 희석된다는 이유로 불법촬영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활용하게 되었고 관련 법률의 개정을 통해 불법촬영 행위에 대한 처벌의 무게 역시 개정 이전에 비해 강화된 상황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이자 다수의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되는 지하철이나 워터파크 등에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주의에 대한 안내문 등이 붙기도 했으나 여전히 많은 사건이 발생되고 있으며 성범죄 혐의 중 성추행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성폭행에 해당하는 간음죄의 뒤를 이어 세번째로 많은 건수를 기록하던 것을 넘어서 강제추행의 뒤를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행위로 인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에는 자신의 상황이 그리 심각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등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발생되는 문제가 아니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를 강제로 간음하는 성폭행에 비해서도 그 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 범죄에 비해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적을 수는 있으나 이는 상대적인 것으로 사람에 따라 불법촬영 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이들과 비교해 결코 뒤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법촬영 행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불법적인 촬영행위로 인해 발생된 결과물에 대한 제공, 판매, 전시, 게시 등 반포하는 행위가 동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유명인들의 단체 채팅방을 통해 확산된 불법촬영물 뉴스로 인해 이에 대한 사회적 공포심이 높아졌으며 실제 불법촬영물의 확산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들까지 전해지며 해당 범죄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개정이 이루어져 과거 직접 촬영한 결과물의 반포행위만을 불법촬영 혐의에 적용시켰던 것과 달리 개정 이후 직접 촬영한 결과물이 아닌 불법촬영물의 재반포 즉, 복제물의 반포행위 역시 동일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기장치를 이용해 성적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를 처벌하며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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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당 촬영물을 포함한 불법촬영물의 복제물에 대한 반포행위 역시 동일한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여기에는 촬영행위 자체에 대해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상태라 할지라도 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는 행위를 했다면 처벌에 이를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적인 촬영행위는 당사자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폭넓게 혐의가 적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분 역시 매우 무겁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면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여 대응에 나서기보다는 철저한 법리적검토와 대처방안의 마련, 대응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다른 性관련 범죄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기가 매우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다른 예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의사가 없었음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밝힌다면 혐의가 없음을 인정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촬영죄 사건의 경우 설사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촬영 의사가 있었는가를 밝혀낼 수 있으며 만일 촬영 행위에까지 이르게 된 경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 즉, 촬영 결과물이 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증거의 경우 앞서 언급한 디지털포렌식의 적용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촬영물을 삭제한 상황이거나 촬영에 사용한 기기의 데이터를 초기화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복구, 범행의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증거자료가 확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보다 현실적인 대응을 펼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대응이 바로 불법촬영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불법촬영기소유예에서 '기소유예'란 무엇일까요? 기소유예는 단어 그대로 기소를 유예하는 것을 뜻합니다. 형사사건의 진행을 살펴보면 경찰조사단계를 통해 기초 조사를 마친 후 검찰단계에서의 심화된 사건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이 상황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게 되며 이는 곧 피의자가 재판에 이르게 됨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의 경우 기소 자체를 유예하는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기 때문에 피의자가 재판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으며 이는 곧 혐의로 인한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불법촬영기소유예는 대부분의 성범죄 혐의를 받는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전과기록에 대한 우려나 보안처분 부과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재판단계에서의 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이기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되며 성범죄 혐의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부과 가능성이 발생하는 보안처분 역시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법촬영기소유예의 경우 무혐의와 같이 확실한 해결은 아니지만 이후의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혐의에 버금가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만큼 피의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에 이를 수 있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하는데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기록이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합의의 내용, 가해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이기에 피의자 입장에서 혐의에 대한 대응의 과정에 이러한 부분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판단의 경우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에 한계가 있는 일반인 피의자가 직접 진행하기 보다는 관련분야 사건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담법률대리인의 도움을 통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하는 것입니다.

 

 

 

 

불법촬영기소유예와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고 이와 같은 결과에 다다르기 위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또한 그 과정에서 법률대리인의 도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휴일을 맞아 번화가로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약속장소로 향한 A씨는 출구 앞에서 만나기로 한 친구를 찾아 에스컬레이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바로 그때 A씨의 시선을 잡아끄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A씨의 앞에 서있는 여성의 짧은 치마 차림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눈 앞에 있는 노출된 여성의 신체를 보고 충동적인 호기심이 발생했고 슬쩍 휴대전화를 꺼내 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온 해외판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기에 영상이나 사진을 찍을 때 촬영음이 발생되지 않았고 점차 자신이 붙어 과감하게 여성이 신체를 촬영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탑승한 에스컬레이터의 옆에 있는 계단을 오르던 한 남성은 A씨가 계속해서 여성의 뒤에 붙어 휴대전화를 올렸다내렸다 하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고,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꿈에도 모르던 A씨는 에스컬레이터의 끝에서 남성에게 제지를 당했고, 남성이 A씨의 앞에 서있던 여성에게 자신이 촬영한 내용을 보여주게 되면서 자신의 불법촬영행위가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A씨를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충동적인 호기심에 사로잡혀 난처한 상황에 놓였고, 그 모습을 지켜본 친구는 A씨에게 서둘러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 것을 권했습니다. A씨는 친구의 말에 따라 서둘러 관련 분야 사건에 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추었다고 알려진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청하게 되었고, 변호인의 판단과 법률적 역량에 기대 사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A씨와의 상담을 통해 현재 A씨의 휴대전화가 압수된 상황이며 A씨의 불법촬영 행위를 담은 다른 목격자의 영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인은 A씨의 상황상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이 사실이었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아직 나이가 어린 A씨의 상황상 어떻게 해서든 전과기록 및 보안처분 부과의 상황을 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씨와의 상담을 통해 피해 여성과의 합의 절차를 통해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라 생각했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A씨가 충동적인 호기심에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며 자신의 행위를 인정, 반성하고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을 통해 A씨가 피해여성과의 합의를 통해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여성 측 역시 A씨의 직접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공신력있는 변호인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에 합의 의사에 관심을 보였고, 변호인의 지속적인 노력에 A씨와의 합의에 동의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피해여성으로부터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동종 전과기록이 없고, 피해여성과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A씨의 불법촬영행위가 인정되는 상황이나 여러 사정을 고려,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불법촬영기소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A씨는 친구의 조언에 따라 발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혐의에 대응한 결과 자신을 향할 불법촬영처벌과 보안처분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성실히 기소유예의 조건을 수행, 다시는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 속 A씨와 같은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출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직접 만지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강제로 간음하는 것도 아닌 그저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서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행위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발생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엄연한 성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 성추행, 성폭행 혐의와 동일하게 보안처분 부과대상이 되는 문제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불법촬영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법률적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 놓이는 분들 중에서는 어떻게해서든 자신의 행위가 밝혀져선 안된다는 생각에 촬영 결과물을 삭제, 행위를 은폐하려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이러한 대응은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의 사례들과 같이 불법촬영 혐의의 경우 사소한 문제라 여기기에는 혐의에 대한 처분이나 그에 뒤따르는 보안처분의 영향이 일상을 뒤흔들 수 있을 만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문제라 여겨 대응에 소홀하거나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은 사건을 해결하기 보다는 불리한 상황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며 이는 곧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해당 혐의 특성상 혐의를 부인하여 무혐의 처분 등으로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불법촬영기소유예와 같은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문제인 만큼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오해로 인해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런 경우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위와 같은 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풍부한 경험과 법률적 역량을 갖춘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지혜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