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외도, 도움 요청할 곳이 없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인 외도, 드라마 속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자신의 일이 된다면 당사자가 겪는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성격 차이나 경제 문제는 두 사람의 노력 하에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지만, 배우자 외도는 자신 외에 다른 사람과 애정을 나누는, 말 그대로 부부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가 이런 사건 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남편이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면, 즉시 이혼하거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이혼을 감행합니다. 아내의 외도라는 사건, 그 트라우마가 쉽게 극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의 외도가 영화에서만 보던 것이지 직접 겪게 되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어 법률적 방법조차 찾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또한, 가족의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끼시는 남편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어영부영하다가는 아내의 외도로 인한 송사조차 진행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에서 상간남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혹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즉, 이혼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이혼 후 내연남위자료소송이 3년 안에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계속 소송을 미루다가 평생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의 외도를 확신하고 계신 그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아내와의 이혼소송이나 내연남위자료소송 진행 여부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하셨더라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해 놓으셔야 합니다.

 

 

 

 

불법적인 증거수집으로 역고소 당할 수도

 

아내의 외도를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증거자료가 없으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내연남이 함께 모텔에 입출하는 사진이나 숙박업소의 영수증, 성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문자나 통화 내용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뢰인 분들이 미행이나 불법 녹취 등의 방법을 쉽게 떠올리시는데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모은 증거는 법원에 제출할 수 없고,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해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수집을 해야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내연남, 소송하기 위해서는?

 

만약 아내와 외도를 저지른 내연남이 자신이 만나는 사람이 기혼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이 되면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상간자 위자료 소송이 기각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증거자료 수집 절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인사실을 감춘 아내와 교제한 내연남, 위자료 1600만원 인정’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직장 회식에 이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피고를 알게 되었고, 이후 피고와 소외인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교제하면서 소외인의 혼인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약 1년간 교제를 이어갔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소외인과 갈등을 지속하던 중 협의이혼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소외인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된 후에도 소외인과의 교제를 이어가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피고의 태도 및 대응방식 등을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6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내의 외도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애매하고 까다로운 절차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초기 절차 때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점 참고하시어 언제든 법률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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